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지켜야 할 규칙

2021. 1. 12. 22:45미국

얼마 전에 미국 의회 난입사건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패배를 인정하며 평화로운 정권 이양하겠노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는 약 일주일(1월20일) 후면 퇴임을 할 것이고 그에게 주어진 전직 대통령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써 혜택을 모두다 누릴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철저한 법치주의 미국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따라야 하고 그 법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에게 따라야 할 규칙이 무엇이며 받아야 할 혜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전직 대통령은 공공 도로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2. 정부는 전직 대통령에게 평생 경호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3.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도서관 구역에 묻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4년의 임기만으로는 의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기가 끝난 전직 대통령의 삶은 일반 사람들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영화관도 갈 수 없고 식료품을 구하려 상점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대로를 운전할 수도 없고 주말에 바에서 한잔 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입니다.  예로, 전직 대통령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따라야 할 특정 규칙과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런 규식들 중에 일부는 전직 대통령 법이 통과 된 이후 1958 년에 법제화되었으며, 일부는 여전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의 의무도 있지만 여전히 공인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공무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따라야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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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금지 규칙 준수

아마도 전직 대통령들이 가장 싫어하는 규칙은 공공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George H. Bush가 인터뷰에서 자신이 25 년 넘게 공공 도로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공개되었습니다. John F. Kennedy의 암살사건으로 이 보안 조치가 생기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직 대통령은 종종 한적하고 사적인 지역에서 운전을 즐기는데.  로널드 레이건은 자신이 좋아하는 지프를 운전하며 개인 목장을 돌아다닌 것으로 유명합니다. 

 

 프레지 덴셜 타운 하우스에 머물기

대통령 타운 하우스    이미지 출처 Wikimedia.org

                                          

전직 대통령은 워싱턴 DC를 방문 할 때  대통령 타운 하우스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 타운 하우스는 백악관에서 도보로 단 1 분 거리에 있고  지하실은 보안 시설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보안 프로토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하우스는 Richard Nixon 대통령 때전직 대통령의 체류를 제공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George HW Bush는 그의 아내 Barbara가 스파르타 인테리어라고 싫어했지만 제일 자주 사용한 대통령이였습니다.  

 과도기 자금 지원

퇴임 후 6 개월의 과도기 기간동안 그 자신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사무실과 직원들을 설립하고 뽑아야 합니다.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하는 이 일은 정부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재정적 지원과 달리 이 지원은 퇴임한 모든 전직 대통령에게도 제공이 됩니다. 

 

 국가 안보 브리핑에 대한 최신 정보 유지

미국 백악관에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통치력을 인정하며 그 지혜와 리더십을, 그리고 유용한 정치적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은 정기적으로 국가 안보 브리핑을 받아 현재 안보 문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실에서 조언을 구하거나 현직 대통령에게 연락하여 제안 할 수 있습니다. 

 외교 목적으로 여행

2017 년 10 월 아르헨티나 마우리시오 마크 리 대통령과 골프를 치고있는 오바마. 이미지 출처 Wikimedia.org

 

전직 대통령의 의무중 하나는 국가의 친선 대사로  국가 간 외교 관계에서 자신의 의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예산은 1 백만 달러이고. 그들의 배우자를 위한 경비는 연간  예산이 $ 500,00입니다. 전 대통령은 또한 외교 여권에 대한 권리가 있어 다른 나라 방문을 위해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 도서관 설립

 

대통령이 퇴임후 설립한 사무실에서의 모든 행동과 업무는 정부일로 간주되기 때문에 모든 문서나 자료들은 도서관으로 이관됩니다.  이 도서관은 1955 년에 통과된 대통령 도서관법 (Presidential Libraries Act)에 의해  설립되고 장려됩니다.  국가의 역사. 도서관은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공식 개회식은 전 대통령을 위한 홍보 행사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중 일부는 부지에 묻히 는 걸 선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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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적 경호 서비스 혜택

전 대통령은 영구적 경호 서비스를 받습니다. 본인이 거부할 권리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서비스를 받습니다.  경호를 거부한 대통령은 오직 한분  Richard Nixon 대통령입니다. 이러한 경호 서비스는 전직 대통령 직계 가족에게도 해당되며 자녀도 16 세가 될 때까지 경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비는 전적으로 국가가 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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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장례식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은 자신의 장례식에 대한 공식적인 국가 장례식을 할지에 대한 결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시는 직계가족의 선택에 따릅니다. 그들이  공식 장례를 선택하는 경우, 국무부는 이벤트의 전체 프로토콜을 관리합니다. 보안 세부 사항, 좌석 배치도, 행렬 배열 및 기타 동맹국 등  이러한 유형의 장례식이 정치적 행사이기도 하므로 세계 유명한 지도자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건강 관리 혜택을 위한 자격 

 

대통령직은 직업이고 대통령은 이 직을 수행하는 한 사람의 공무원입니다. 이것은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 정부의 건강관리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연방직원으로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연방직원이 정부 건강관리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임기 5년이 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대통령 임기가 4년인 미국에서 재신임에 실패할 경우 연방직원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정부 지원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만일 대통령직에 한 임기(4년)만 하고 다른 연방직에서 1년 이상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종신 연금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종신 연금의  비율은 고정되어 있으며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증가합니다. 종신 연금은 여행경비나, 사무실운영비, 경호 비용 외에 수당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1953 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사무실 운영하며 겪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파산을 한 후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해 지원하기 시작한 연금제는 전직 대통령의 급여 역할을 위해 법제화했으며, 2017 년 오바마 대통령때 연간 연금은 $ 207,800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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