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에 출마 할 수 있는 자격은?

2021. 2. 4. 01:06사회/미국

 

초기 미국의 건국을 위한 위원회는 미국을 세워 나갈  리더의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였습니다. 바로 선출직 공무원 한 사람에게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는 법안이었습니다.

대법원 판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과, 행정부 공무원 지명하고, 국제 조약등을 체결 권한과, 재임 기간 동안 의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한 거부권까지, 선출직 공무원한테 주어진 강력한 권한입니다. 

 

 

5인의 위원회:존 아담스,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로저 셔먼, 로버트 리빙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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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지켜야 할 규칙

 

불행한 권력

초기 미국의 건국을 위한 위원회는 미국을 세워 나갈  리더의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였습니다. 바로 선출직 공무원 한 사람에게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는 법안이었습니다.

대법원 판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과, 행정부 공무원 지명하고, 국제 조약등을 체결 권한과, 재임 기간 동안 의회에서 통과된  것에 제한적인 거부권까지 선출직 공무원한테 주어진 강력한 권한입니다.   

이와 같은 권한을 손에 넣고자 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도전이 있지만, 불행히도 손에 넣은 권한에 의해 불행한 결말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휘그당의 초대 대통령인 윌리엄 헨리 해리슨은 1841 년에 임기 수행 한 달 만에 사망했고, 제임스 가필드의 대통령은 취임 6 개월 만에 암살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존 F. 케네디 대통령 같은 분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암살 당한 역대 미국 대통령

 

 미국을 세운 5인 

1776 년 7 월 4 일  미국 의회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권한에 대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초안은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5인, 존 아담스,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로저 셔먼, 로버트 리빙스턴 으로 구성됐으며,  이 구성원들에 의해 미국  건국의  기초가 될 리더의 강력한 법적 권한이 만들어져 부과 된 것입니다.

 

경험이 선생

영국 입헌 군주제(영국의회)로부터 독립을 한 미국 창립자들은 오랬동안 영국 입헌군주제의 폐단을 예리하게 직시했고 종교와 왕실과의 갈등 등의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핵심적 정신으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헌법 제 2 조 1 항이 규정

1787 년 헌법 협약 대표단이 필라델피아에서 소집되어 미국의 최고 리더가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규칙은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논의했으나  바로 합의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는,  최고의 리더는 의회에서 인명 돼야 한다고 했고, 한편에서는 한 개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함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대통령직의 역할과 책임이 합의되었고 미국 헌법 제 2 조 1 항이 규정되었습니다 . 

 

                   대통령의 직무

미국 대통령의 역할은 다른 나라에서 시도하지 않던 방법이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정부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역할은

  • 국가의 최고 행정관 역할과,
  • 군대 총사령관,
  • 정당 지도자,
  • 연방 정부 최고 경영자 역할까지 수행하며, 
  • 동시에 국가의 상징적 수장이며,
  • 국제적인 행사에 대표되는 인물이며,
  •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의식과 미국 사회의 핵심 가치를 구현합니다. 

이와 같은 역할적 의무에는

  • 입법을 제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
  • 외국 세력과의 협상 및 조약,
  • 행정 명령 발행,
  • 연방 범죄에 대한 사면 권한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5인의 위원회는 국가 군주제와 같은 제한 없는 절대 권력을 부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의회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국제 조약은 발효되기 전에 2/3의 과반수로 상원에서 비준해야 합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효화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1951년 수정헌법 제22 조에 따라 두 번으로 제한합니다.  이 헌법으로  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이 제임 되었고,  전에는 세 번의 당선으로 선출된 Roosevelt는 최종 임기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이후 대통령 임기를 제한하는 제22 차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방법

민주주의는 미국 정부의 핵심이었습니다.  군주제처럼 리더의 권력은 영원 지속되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지위는 투표권을 가진 대중이 직접 선출하지 않습니다.  대중은 4 년마다 11 월 첫 번째 화요일에  선거인단을 투표하고 이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자에 투표합니다.  선거인단은 각 의회 대표단 당 한 명의 위원이 선출되는데  50 개주 내의  인구에 의해 배분되었습니다.  현재 선거인단에는 538 명의 유권자가 있으며,  이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합니다. 

 

대통령 후보 자격

미 헌법 2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후보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취임일을 기준으로

  • 만 35세 이상
  • 14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
  • 태생적인 미국 시민(natural-born citizen)'"이어야 한다. 

 

출신지 논란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 출신이라는 루머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 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도 파나마 태생이란 이유로 자격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출직 공무원 출마자격에 대한 출생지의 논란이 계속되자 미 의회는 2011년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발표하였습니다.

  1.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거나, 
  2.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미국 영토에서 태어났거나,
  3. 외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

※ 미국 국적법은 속지주의(屬地主義)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부모의 국적을 물려받는 것)도 인정해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역사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조지 워싱턴은 미국 첫 대통령이면서, 정치적 정당이 없던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  법조계에서 일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1.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은 성 경위에 손을 얻고 선서를 하던 전통을 깨고, 법전에 두고 선서하는 첫 대통령이 되었    고 첫 법조인 출신이었으며 이후 26명의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  군인 출신 7명의 대통령이 있었으며  

3.  석유업이나, 농업, 재단사 (Andrew Johnson)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업가들도 있습니다.

4.  학교 교사 출신으로,  제임스 가필드 (James Garfield)와  린든 존슨 (Lyndon Johnson)는 임기후 다시 대학으로 돌아      가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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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46명의 임기와 정당 목록입니다.

  재임기간 이름 정당 부통령
1 1789-1797 조지 워싱턴 무소속 존 아담스
2 1797 -1801 존 아담스 연방 주의자 토마스 제퍼슨
3 1801-1809 토마스 제퍼슨 민주당-공화당 Aaron Burr & George Clinton
4 1809-1817 제임스 매디슨 민주당-공화당 조지 클린턴 및 엘 브리지 게리
5 1817-1825 제임스 먼로 민주당-공화당 다니엘 D. 톰킨스
6 1825-1829 존 퀸시 아담스 민주당-공화당 존 C. 칼훈
7 1829-1837 앤드류 잭슨 민주주의 John C. Calhoun & Martin Van Buren
8 1837 -1841 마틴 반 뷰렌 민주당 리처드 멘토 존슨
9 1841-1841 윌리엄 헨리 해리슨 휘그당 존 타일러
10 1841-1845 존 타일러 휘그당
11 1845-1849 년 제임스 K. 포크 민주당 조지 M. 달라스
12 1849-1850 재커리 테일러 휘그당 밀라 드 필 모어
13 1850-1853 밀라 드 필 모어 휘그당
14 1853-1857 프랭클린 피어스 민주당 윌리엄 R. 킹
15 1857-1861 제임스 뷰캐넌 민주당 존 C. 브레킨 리지
16 1861-1865 아브라함 링컨 공화당 및 국민 연합 한니발 햄린 & 앤드류 존슨
17 1865-1869 앤드류 존슨 전국 연합
18 1869-1877 율리시스 S. 그랜트 공화당 Schuyler Colfax 및 Henry Wilson
19 1877-1881 러더 포드 B. 헤이즈 공화당 윌리엄 A. 휠러
20 1881-1881 제임스 A. 가필드 공화당 체스터 A. Arther
21 1881-1885 체스터 A. 아서 공화당
22 1885-1889 그로버 클리블랜드 민주당 토마스 A. 헨드릭스
23 1889-1893 벤자민 해리슨 공화당 레비 피 모튼
24 1893-1897 그로버 클리블랜드 민주당 아들 라이 스티븐슨 전
25 1897 ~ 1901 윌리엄 매킨리 공화당 Garret Hobart 및 Theodore Roosevelt
26 1901-1909 시어 도어 루즈 벨트 공화당 Charles W. Fairbanks
27 1909-1913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공화당 제임스 S. 셔먼
28 1913-1921 우드로 윌슨 민주당 토마스 R. 마라 샬
29 1921-1923 Warran G. Harding 공화당 캘빈 쿨리지
30 1923-1929 캘빈 쿨리지 공화당 찰스 G. 도스
31 1929-1933 허버트 후버 공화당 찰스 커티스
32 1933-1945 프랭클린 D. 루즈 벨트 민주당 John Nance Garner, Henry A. Wallace, Harry S. Truman
33 1945-1953 해리 S. 트루먼 민주당 알벤 W. 바클리
34 1953-1961 드와이트 D. 아이젠 하워 공화당 리처드 닉슨
35 1961-1963 존 F. 케네디 민주당 린든 B. 존슨
36 1963-1969 린든 B. 존슨 민주당 휴 버트 험프리
37 1969-1974 리처드 닉슨 공화당 Spiro Agnew & Gerarld Ford
38 1974-1977 제럴드 포드 공화당 넬슨 록펠러
39 1977-1981 지미 카터 민주당 월터 몬데 일
40 1981-1989 로날드 리건 공화당 조지 HW 부시
41 1989-1993 조지 HW 부시 공화당 Dan Quayle
42 1993-2001 빌 클린턴 민주당 앨 고어
43 2001-2009 조지 W. 부시 공화당 딕 체니
44 2009-2017 버락 오바마 민주당 조 바이든
45 2017-2021 도날드 트럼프 공화당 마이크 펜스
46 2021~ 조 바이든  민주당 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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