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태스크포스 정책 권고안 내놓다

2020. 7. 10. 05:15세상만사/미국 오늘의 뉴스 한 컷

러시모어 인디언 박물관

미국의 코로나와 경제에 대하여,,,
 존스홉킨스대 코로나19 집계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6만명을 기록해 하루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미국내 코로나19의 새 ‘진앙’ 중 하나인 텍사스주에서는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환자가 1만명을 넘었고, 누적 환자가 10만명을 넘긴 주는 9곳으로 늘어났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2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신규 환자 증가세가 너무 가팔라 코로나19 방역에 핵심 요소로 여겨지는 
감염자 접촉자에 대한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호소도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공기 중에 있는 
작은 입자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므로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해 졌다
뉴욕주는 뉴욕시를 재외한 전 지역에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춘 샤핑몰에 한해 
10일 부터 오픈을 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하여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가을학기 오픈을 압박하던 트럼프에 반해 질본은 반대의견을 냈고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게 급상승함으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대통령의 뜻을 거절했다.
그리고 전국학부모단체는 국립학교에 대해 정치화 하지말라고 소리를 높였다.

연방대 법원에서 중여한 판결 2가지
트럼프의 재산에 대하여  
1.트럼프의 재산에 대하여  미 연방대법원이 9일  연방대법원은 이날 7대 2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신고에 대한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요구에 허용하며 지방법원이 
트럼프의 제정을 들여다 볼 수있게 판결했지만 의회에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대법원이 사건을 또다시 하급법원으로 보내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것들은 모두 “정치적”이라고 말하며.
트윗에서 트럼프는 민주당과 그의 전임 대통령 버락 오바마를 공격했다, 
 뉴욕주는 트럼프 대통령 사업체의 본부가 있는 곳인데. 
현지 검찰은 이 사업체가 허위로 사업 기록을 작성해 주법을 어겼는지 수사해왔었다. 
이 과정을 살피는 데 납세 자료를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으로.
 검찰 측은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USA’에 8년 치 납세 내역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던 것이다.  
2.인디언들이 자신들의 법을 따라 판결을 받게한다
오클라오호마안에 인디언들의 타운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 
주정부법을 따라야하나 
자신들의 부족법을 따라야하나 하는 것 중 
대법원에서 자신들의 부족법을 따르게 판결함에 인디언들의 손을 들어 줬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정책 권고안을 내놓았다
보건의료 사법개혁, 기후변화, 경제, 교육, 이민 등 총 6개 분야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데. 
우선, 보건의료 분야에선 ‘메디케어포올’을 채택하는 대신, 
건강 보험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부 주도의 보험으로 전 국민이 보험 혜택을 누리되 국민 소득에 따라 차등을 주고,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무료로 하고요. 또 노인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의 자격을 현행 65살에서 60살로 낮추는 한편, 
메디케어 혜택 범위를 치과와 안과, 청력 치료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특수 보험을 운영해 코로나로 사태로 
인해 보험을 잃게 된 국민의 의료비를 연방정부가 전액 감당하도록 했다.    
현재 미국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이번 대선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사안이 기후 변화에 대한 것.
경제 분야에서는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두된 인종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로 돌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사회 기반 시설 개발 등 대규모 연방 고용 프로그램을 운용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업보험 혜택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 분야에서는 샌더스 의원이 주장했던 무상 대학 교육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 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 가구의 학생은 공립대학 등록금을 면제해주고요. 
지역 전문대학 개념인 커뮤니티 칼리지도 등록금을 없앨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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