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미국의 이민 정책은 어떻게 바뀌나요?

난민들의 현실

 

미국의 이민자는 2019년 이후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재 정책으로 얼어붙었던 이민자 수는 코로나 시국을 맞으면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이민정책을 폐지할 것을 선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이민제재 정책에서 이민 장려정책으로 돌린다는 것이 조 바이든의 이민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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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구제 정책

 

난민 수용을 거부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난민 수용을 늘리고,  어릴 적 부모를 따라왔으나 여전히 불법체류 신분인 젊은 성인들을 추방 대신 구제하고, 난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같은 공공혜택을 주며 구제 차원에서 단기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자세히 보기  ☞  미국 물가 상승률 6.2% 와 인플레이션

2020년 이후 팬더믹으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했던 영주권 비자 발급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제재했던 것을 해제했습니다.   또한 이민 신청이 거부되어 추방 위험에 처한 불법체류자 약 7백만 명에게 취업을 허가하고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신규 이민자 수를 늘릴 것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1,05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8년간의 합법적 거주가 가능한  영주권을 발부했습니다.

 

가족단위 이민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가족단위 이민자들을 제한하던 정책을 개선하여 다양한 비자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2019 년 가족 추천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약 710,000명에 달합니다.  주로 배우자나 부모, 형제에 의해 합법적인 거주 신분인 영주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이민자들은 이렇듯 가족 초청에 의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며 영주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지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제재로 신청 후 이민승인까지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아직도 많은 신청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해 이민 제재를 풀었으며 더 다양한 비 자수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미국에 가족이민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여러 국가에서 제한적인 수(7%)만 받아주다 보니 이민 승인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정부에서는 7%이던 제한을 풀고 국가별 한도를 더 늘리기로 했으며, 지금까지 적체되어 기다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가족이민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발암 물질 벤젠이 포함된 5가지 선크림 리콜

※ 최근 영주권을 받는 100만 명 중 2/3는 가족 초청 이민자입니다.

 

난민에 대한 정책

 

2020년 트럼프 행정부 때 받아들인 난민은 12,000명이었습니다. 이후 코로나로 인해 국경을 폐쇄하고 임국을 막음으로 인해 입국하고자 하는 난민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급격하게 감소한 난민을 수용의 한도를 62,500 명으로 높이기로 했으며  2021년도에 약 11,411명의 난민을 받아들였고 2022년도에는 난민 수용 한도를 125,000명으로 늘렸습니다.    자세히 보기  ☞   괴물 남편의 선물? 안면이식 여성

오바마 정부 때인 2016 년에 85,000명의 난민이 수용되었고  2017 년에는 54,000명의 난민이 수용되었으나.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 수용 한도를 18,000명으로 제한하며 최고 낮은 수용인원이었습니다.

취업비자

2019년 미국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139,000개 이상의 취업비자용 영주권을 발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업으로 인한 영주권 문호가 140,000 개로 제한된 수를 더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며,  배우자나 자녀는 이 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 함을 감안할 때 늘어나는 수는 적지 않을 것이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전체된 취업비자 신청자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기  ☞    프랑스, 레바논을 정복?

이 법안 역시 국가별 7% 상한선을 없이 하고 제한된 영주권 문호를 개방하는 방법입니다.  

다양성 비자

매년 약 50,000명의 사람들에게 발급되던 이 비자는 트럼프 정부가 없애려고 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80,000개로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비자는 이민자가 많은 캐나다나 인도 중국, 맥시 코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   암살당한 역대 미국 대통령

 임시 거주 권한 

1.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법적 임시 거주 허가를 부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임시 거주 허가는 받았을지라도 영주권을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2. 바이든 행정부는 아동기에 미국에 들어온 후 합법적인 신분을 갖지 못한 636,000에 대해 추방하는 방법이 아닌 임시 거주 허가를 하였으며 트럼프가 추방하고자 했던 이들를 위한 보호정책을 대법원에 제시했습니다.

3. 12개국에서 온 700,000명의 이민자들이 임시보호를 받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미얀마나 베네수엘라 같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을 통해 주거지가 위험할 때 탈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시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4. 미국 정부는 엘살바도르, 아이티, 온두라스, 네팔, 니카라과,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아이티 등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에게 임시 거주 혜택을 주되 2022년 이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더 기쁜 것은 바이든 행정부는 임시 거주 혜택을 받고 있는 이민자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할 것을 법원에 제안했습니다. 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법안에 따라 이 같은 특정 조건에 처한 임시 보호 대상자들은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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