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에는 반드시 조력자가 있다

2021. 2. 9. 19:42 사회

부패에는 반드시 조력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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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력의 남용을 말할 것입니다.

부패는 신뢰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약화 시키며 경제 발전을 방해하며 불평등, 빈곤, 사회 분열 및 환경 위기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부패를 막고 모두가 합리적인 법아래 있기 위해서는, 부패를 폭로하고 부패를 책임지는 것이며,  부패를 가능케 하는 방식과 시스템을 이해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부패는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처, 정부, 법원, 언론, 시민 사회, 보건, 교육,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부패자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 정부 관료 공무원 사업가 일반인까지도,,, 뿐만 아니라 

 

부패가 성립되려면 조력자가 있습니다.

금융계, 법조계, 부동산등, 검은 그림자의 전문 조력자가 없이는 불법자금을 만들고 감추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럴싸한 규칙을 만들어 냅니다. 변화된 기술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인력이나 조직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패를 감추기 위해 대응책과 묘책을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투명성이 예방한다

투명성이란  누가, 왜,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회나 정부의 모든 규칙과 계획 그리고 진행이나 조치등에 대한 감시나 조명을 의미합니다.  투명성은  일반 대중이 대중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부패를 예방하는 길이고, 공공기관의 신뢰를 높이는 인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에는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투명성이 부패를 없애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직 부패 억제를 위한 첫 번째 단계 일뿐입니다. 국가 위정자들이 앞서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부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극적으로 부패는 많은 해악입니다.

  • 정치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법치를 .  
  • 사회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추락한 신뢰를.
  • 건강한 환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회 박탈.
  • 경제적으로 부를 쌓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 박탈 등입니다.

 

부패한 리더쉽이 있으면 경제적으로나 정치, 시회적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지난 20 년 동안 자국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횡령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 합계는 횡령 혐의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순위 이름 국가 횡령 추정되는 자금 $
1 모하메드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1967–1998) $ 150 ~ 350 억
2.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1972 ~ 1986) 5 ~ 100 억
삼. 모부투 세세 세코 자이르 대통령 (1965–1997) 50 억
4. 사니 아바 차 나이지리아 대통령 (1993–1998) 2 ~ 50 억
5. 슬로 보단 밀로세비치 세르비아 / 유고 슬라비아 대통령 (1989–2000) 10 억
6. 장 클로드 뒤 발리에 아이티 대통령 (1971–1986) 3 억에서 8 억
7. 알베르토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1990–2000) 6 억
8. 파블로 라자 렌코 우크라이나 총리 (1996–1997) 1 억 1400 만 ~ 2 억
9. Arnoldo Alemán 니카라과 대통령 (1997–2002) 1 억
10. 조셉 에스트라다 필리핀 대통령 (1998–2001) 7 천 8 백만에서 8 천만

 

나의 구시렁

 

  • 당파싸움으로 국민들의 배를 곪게 했던 조선시대를 벗어나더라도,
  • 이념싸움으로 나라를 불바다로 만들었던 한국전쟁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 친일파들의 개인착복으로 주름진 나라를 더러운 일제 쩍바리들한테 짋밟히는 일을 거론치 않더라도,,

부패 속에서 태어나 부패속에서 자랐고 부패속에서 교육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다수의 국민은 가난에 허덕였고, 잘살아 보겠다고 월남전으로 뛰어들어야 했으며,  가정이 깨어져 가면서도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바람으로 밤낮을 보내야 했고,  토지를 강제 압류당해 빼앗겼고, 독일의 광부가 되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듯 국민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칠 때 일부에서는 부패로 배를 체우다 못해 외국 은행에 감추고 자국 국민들의  휘어진 허리를 밟고 서서 외칠 때가 있었답니다. 

"나는 통장에 29만 원 밖에 없다" 메롱

"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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