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내일은 어디로?

스리랑카의 관광열차

 

베네수엘라가 그랬고 필리핀이 그랬듯이 

한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지도자의 역량이 큰 것 같습니다. 

비록 팬데믹이 영향이 되었다고는 하나 최근 스리랑카의 사태는 팬데믹 전부터 잉태하고 잇었습니다. 

 

국민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 나라의 지도력은 그 자리가 위태 할 수밖에 없으며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리랑카는 현재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최근 부채 상환 불이행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또한 외환 보유고가 거의 비어 있어 수입품 구매 능력이 감소하고 국내 물건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 위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 혼란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와 폭력을 촉발했고 

굶주린 국민들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고 정권을 퇴진시켰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 음식을 포함한 생활 필수품이 부족했고
• 자동차에 쓸 연료가 없어 이동할 수도 없고
• 정치 부패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고
• 정부와 경제 불안정의 이중 타격이 회복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 의료 시설과 의약품 부족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앉아서 죽어갈 때 
• 정부 청사를 점거했던 시위대는 대통령 관저를 보며 다시 한번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처참한 국민들의 생활과는 너무도 먼 지도자들의 생활상이 일말의 동정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국민은 국가의 파산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지도자를 끌어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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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는?

 

약 2,2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섬나라 스리랑카는 남아시아의 최고의 높은 교육 수준과 , 견고한 중산층으로  남아시아에서  한때 경제적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조차 누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부족한 식량과 연료에 대해 수개월간 이어지는  대규모 시위로  대통령이 사임했고 몰디브로 도망을 쳤다가 디시 싱가포르로 도망을 했습니다

 

스리랑카는 1950년대부터 국제 무역 수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차입금 , 관광업, 외국인 근로자 송금을 통해 수입과 수출의 격차를 해소했습니다.

 

2019년에 대통령에 선출된 고타바야 라자팍사는  세금을 인하하며  주정부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소득을 박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신용평가 기관은 이 나라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으며 이로 인해 스리랑카는 국제 자본시장에서 돈을 차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 수입이 급감했고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스리랑카가 외채를 갚지 못할 수도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 신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2022년 6월까지 스리랑카의 인플레이션은 거의 55% 까지 치솟았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70% 까지 오를 수 있다고 중앙은행은 경고했습니다. 

최근까지 급변하는 경제위기로 시위가 시작되었고 급기야는 시위대가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주요 정부 건물을 습격하자 사임한 대통령은 몰디브로 도망했다가 몰디브 국민들의 반발로 싱가포르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개월 간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막지 못한 무능한 지도력에 화가 난 시위대는  나중에 사임을 제안한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의 집에 불을 질렀으며 이 소요로 언론인과 경찰을 포함해 최소 5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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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는 어디로 갈 것인가?

 

 

대다수의 국민들은 희망에 따라 국회의장이 이끄는 새 정부로  정치적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한 달 안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며, 국회의원이 과반수(113명)의 지지와 국민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라자팍사 대통령의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정부를 선출하려면 그들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대규모 시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또한  IMF을 통해 자금조달을 받으려면 가능한 한 빨리 정상적인 정부가 선출되어야 하고

안정적인 정부는   IMF와의  협정을 협상하고 정책 권고를 이행하는 국가로서의 능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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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를 지배해 온 라자팍사 집안 

 

라자팍사 집안은 2005년, 마린다 라자팍사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실제적으로 스리랑카를 지배해 왔습니다.

2019년, 마린다 라자팍사 동생인 고타바야 라자팍사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2020년 총선에서 그의 정당이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는  많은 정책 오류를 내며 실패했고  농업 정책은 최악의 실패정책으로 흑평을 받었었습니다.  

권력 또한 오랫동안 라자팍사 집안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결국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사임한 고타바야는 라자팍사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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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무능

 

세계 경제학자들은 스리랑카 위기가 수년간의 잘못된 관리와 부패와 같은 국내 요인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된 반정부 시위는  분노한 대중이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과 그의 형제인 마린다 라자팍사 전 총리에게 향한 것입니다.  

2021년 4월 라자팍사는 유기농법을 강요하면서 갑자기 화학비료 수입을 금지했고 이에 쌀 수확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가격을 인상하며 농업부문에 타격이 있었습니다.

 

외채가 급증함에 따라 세수를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세정책으로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외환보유고가 줄어들면서 돈을 빌릴 창구가 차단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과 석유 가격이 상승하며. 인플레이션은 거의 40%였고 식품 가격은 거의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정치적 부패는  국가의 부를 낭비하는 역할을 하며 스리랑카에 대한 재정적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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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의 현재 

 

연료 부족으로 버스, 기차, 의료 차량과 같은 필수 서비스가 제한적이며
 연초부터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6월 말 비필수 차량에 휘발유와 경유 판매를 2주간 금지했으며 

지금도 연료 판매는 여전히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통해 물품을 절약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세계 최대 신용 평가 기관 중 두 곳도 스리랑카가 부채 상환을 불이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부채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가의 평판이 손상되어 국제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통화경제에 신뢰가 손상됩니다.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은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서부지역에 통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세계은행은   6억 달러를 대출하기로 합의했고

인도는 최소 19억 달러를  
국제통화기금(IMF)과 30억 달러 규모의 대출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  돈을 찍어내다: 대통령 대행을 맡은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정부가 직원들의 급여를 위해 돈을 더
  찍어 낼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기고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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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지도자들, 세계 정치 전문가들은 스리랑카의 오늘의 경제적인 문제를 

관리들의 잘못된 비리 때문이라 비난하며 이미 예견된 사태라고 하지만  
관리들은 여전히 팬데믹으로 관광수입 감소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또한 감세정책이 잘못되었음에도 무능한 지도자 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돌아보기보다는 반정부 시위자들을 탓합니다. 

 

아시아에 보석이라고 불리던 필리핀도 

최고의 자원으로 일하지 않아도 부를 누리며 살았던 베네수엘라도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무능한 지도력으로 국가와 국민을 죽지 못해 버티는 상황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스리랑카는 이제라도 국민이 일어나서 한 집안의 왕국이 되어 버린 정부를 몰아내었으니 

이참에 부패한 관리를 다 속아 내고 부디 속한 시일 내에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탄생되어  예전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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