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직무는 어디까지 일까?

영화 절대권력 포스터

 

 

민주주의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한 나라의 리더  위치는 엄청난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무라는 것은 각 국가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나라마다 약간씩은 다를 수 있지만

한 나라의 리더로서 핵심적인 책임은 크게 많이 다르지 않으며 

국가마다 자국과 자국민들의 이익과 위상, 그리고 안보를 위해 명시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진화해 가면서 대통령의 권력과 책임의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세계 평화의 파수꾼으로서 미국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직무에 막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다음은 미국 헌법2조에 명시된 미국 대통령의 막중한 책임의 기본 업무와 주요 역할 5가지 입니다.   

 

 

 

집행 부장

 
미국 대통령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2백만 명이 넘는 연방정부 직원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각을 두며 그 내각은 국방부나 교육부 같은 정부 부서를 감독하게 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첫 내각이 4명으로 시작했으며 현재 부시 대통령의 내각은 약 20명 남짓의 내각급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을 집행에 책임 있는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법을 대통령이 집행할 방법과 법률을 결정하고 연방 판사를 지명하고 공석이 있는 대법관들을 지명하여 상원의 승인을 받습니다. 미국 대통령에 출마 할 수 있는 자격은?

 

외교정책 수장

대통령으로서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세계를 위해 미국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설정해야 하고 때로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외국 지도자와 협상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또한 외국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대사를 임명합니다.

 
대통령은 조약을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약은 전쟁을 끝내거나 무역을 촉진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실익 기능이 있으며 이 같은 조약이 시행되려면  상원의 비준과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 수호자

대통령은 국가의 경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경영자로서 국가가 원활하게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국내의 실업률을 낮추고 기업을 지원하여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의 예산을 제안하고 정부의 각 부분의 재정 지출 계획을 결정해야 합니다.  

부패에는 반드시 조력자가 있다

 

 

총사령관

헌법은 대통령이 국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며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과 의회와 권한을 분할합니다.

대통령이 전쟁 대상을,  전쟁 장소, 군대 배치, 군대 규모,  전쟁 리더 등 을 결정해야 하는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도록 명령한 대통령은  1945-1953년 까지 집권했던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입법부 관리자

 

미국 대통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 문제로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고 개별적 면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센 국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2020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10개 나라

 

 

이상은 미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주요 업무 중 일부입니다.

다음은 특정 국가 리더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 대통령의 주요 업무가 될 것입니다. 

 

 

위기 관리자로서의 대통령

 

대통령의 지위는 한 나라의 전체 안보를 아우르는 "총사령관"이며

현대적 역할로 헌법적 권한은  "위기 관리자"입니다.

국내의 폭동과 같은 소요나,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 또는 산불과 같은 재난적 위기에 대통령은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하고 정부의 대응을 조율할 시간을 정하고 개입해야 합니다.

 

20세기 들어 세계 주도권을 쥔 미국의 대통령은 국제적 위기의 주역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직책 중 하나로  그 책임은 막중합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페르시아만에 있었던 전쟁과, 코소보나 소말리아, 아이티와 같은 분쟁지역의 경우도 미국의 "비상모드" 영역으로 집중대상지역입니다.

2021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상징, 관리자로서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지위는 그 나라의 국민과 신념을 상징하며 국가, 국민을 위한 관리자입니다

상징과 관리자로서 대통령은 외국 고위 인사 영접하고, 국내 각종 의식과 다방면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나라 국민적 상징이 되는 대통령은 자신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자신감을 심어 줘야 하고 대중의 신뢰를 받을만한 무형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은 정부의 업무가 잘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와

나라의 법을 집행할 책임 역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내각 구성원이나 하위 내각 직위를 위해  고위직에 합당한 인력을 찾아야 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권력과 부패의 상관관계

 

의제 설정의 책임

 

능력 있는 대통령은 매년 국정연설을 통해 정치적 의제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의제를 설정해야 합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되.

사회 보장이나, 복지 프로그램, 세금, 인플레이션 및 공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미국에서 탄핵된 대통령은 몇명일까요?

 

 

한마디 

 

 

최근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참사가 발생햇습니다

유가족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고 그 상처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후진국형 참사가 일어난 것도 용서할 수 없는데  책임있는 관료들의 멍때리기 식 핑개는 기함을 하게 만듭니다. 다시 세월호때로 돌아가버린 대한민국은 국가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고 대통령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참사가 현대시대에 선진국이라 자랑하던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지만 몇일 후면 국민들 대부분은 피로감을 호소하며 잊어가려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기의 업무가 무엇인지 감을 잡지 못하고 시행 할 줄 몰라도

지자체장이 자기가 해야 할 임무를 무시하고 넘겨도

단체장이 이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헛다리만 짚고 있어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에 의해 무언의 합의를 이루게 되는 한,  이러한 참사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며

그때는 내가 아니면 내 자식이 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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