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탄핵된 대통령은 몇명일까요?

2022. 10. 20. 12:20세상만사/USA

미국 하원에서 탄핵된 대통령들

 

 

민주주의가 세계 각국으로 널리 형성되면서 탄핵이란 이슈로 자리에서 물러난 리더들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권력층에 이변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선두주자였던 미국의 영향으로 세계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면서 최고 권력층도 불안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최고의 권력도 법을 지켜야 하고 위법 시 국민에 의해,  또한 법에 의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을때는 법에 의해 탄핵이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자부하는 미국은 몇 명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을까요?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

 

 

미국의 많은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정치적 적들에 의해 탄핵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제정자들은 의회가 현직 대통령을 해임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탄핵 절차는

미국의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려면 두 번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원에서 단순한 투표로 과반수에 의해 탄핵이 승인됩니다. 

두 번째는 상원에서 3분의 2가 탄핵 조항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 대통령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탄핵 재판에 의해 진행 

그 직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의회에서 8명의 연방 공무원 (연방 판사)을 탄핵하고 해임했지만 상원에서 탄핵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대통령은 한 명도 없습니다. 

 

상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선고나 처벌 단계로 넘어갑니다. 

미국 헌법은 탄핵이 가능한 유죄판결을 받을시 대통령에게 두 가지 유형의 처벌을 허용합니다. 

 첫번째 :   3분의 2가 유죄인 경우 자동으로 해임으로 집행됩니다.

두 번째 :  탄핵이 승인되면 정부 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상원의 투표가 있습니다. 

이때 상원의원 과반수의 찬반이 있으면 탄핵된 대통령은 평생 공직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현재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  46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많은 대통령들이 단체와 개인의 탄핵 요구를 받았지만

3명의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이 되었고 상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탄핵을 위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탄핵으로 해임된 적도 없습니다.

 

 

 

탄핵되었던 3명은?

 

1.  1968년,  앤드류 존슨

2.  1998년, 빌 클린턴은

3.  도널드 트럼프는 2019년 과 2021년 에 두 번 탄핵되었습니다.

*** 1974년 리처드 닉슨은 워더 게이트로 인해 하원법사위원회에서 탄핵이 통과되었지만 표결을 하기 직전 사임했습니다. 

 

 

1868년, 앤드루 존슨

 


존슨은 1864년에 에이브러햄 링컨의 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갈 무렵 링컨은 국가 재건을 계획하며 노예에 대한 처우 문제와 정치적 이견이 생기면서

두 번째 임기 42일만 에 링컨이 암살되었고

부 동령이었던  존슨이 대통령직을 이어받고 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때 존슨은  의회에서 급진적 공화당원들과 충돌하면서 남부연합 지도자들의 사면을 요구하고 자유민들의 정치적 권리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867년 의회는 상원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내각의 구성원을 교체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기 법을 통과시켜 보복했습니다.

존슨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공화당 급진파의 동맹인 법무장관을 해고했습니다.

결국 존슨은 그의 정치적 반대파들에 의해 하원에서 11개의 탄핵안을  통과시키며 대응했습니다.

 
존슨은 하원에서 126 대 47로 탄핵당했지만 상원에서 3분의 2를 넘기는데 단 한표 차이로 가까스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닉슨은 남은 임기를 수행했으며 상원에서 선출된 유일한 전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98년, 빌 클린턴 


1998년,  "나는 그 여자, 르윈스키 양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라는 인용문으로 유명한 빌 클린턴은 1998년 10월 8일, 하원에서  탄핵 조사를 시작하기로 투표했습니다.

백악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법적인 문제와 스캔들에 시달렸던 클린턴은

1993년 그의 부인 힐러리가 화이트 워터 논쟁으로 법무부 조사의 대상이 되었고 

1994년에는 클린턴 본인이 아칸소 주 공무원 폴라 존스에 의해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어서 백악관의 인턴이던 르윈스키와의 스캠들까지 임기중의 대부분을 스캔들로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문제 만으로는 탄핵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나중에 탄핵이 이루어질 때는 위의 세 가지가 결합하여 탄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탄핵이 되기까지의 원인은 클린턴-르윈스키 스캔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한 선서가 거짓말이었다는 혐의 때문이었으며
1998년 12월 19일, 하원은 클린턴을 위증 사법 방해 혐의로  클린턴을 탄핵하기로 가결했으나

 이어지는 상원에서  5주간의 재판으로 클린턴은 두 가지 혐의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공직에서 해임되지 않았습니다.

 

혐의는 아칸소 주 공무원 폴라 존스가 클린턴을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소송과

백악관 인턴이었던  모니카 르윈스키와 클린턴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부인한 증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두 탄핵 항목 모두 필요한 과반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클린턴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공직에서 해임되지 않았습니다.

 

클린턴에게 탄핵의 명분이 된 근거는 

“내 말을 잘 들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나는 그 여자, 르윈스키 양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라는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클린턴의 지지율을 1999년 에 73%까지 오르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 높은 주거 건물, 미국 센트럴 파크 타워 

 



도널드 트럼프 


가장 최근에 탄핵된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로 2번이나 탄핵된 대통령이었습니다. 

 

첫 탄핵 

 

일명 트럼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를 대신해  트럼프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 조 바이든의 범죄 혐의를 뒷조사해  줄 것을 외국 정부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내부고발이 있었습니다.

이는 백악관 내부 고발자에 의해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동화 녹취록이 공개되었고

또 하나는 백악관 회의와 키예프로부터 4억 달러의 미국 안보 지원을 보류"함으로써 권력 남용죄가 성립되어 

하원은 강력한 비난과 함께 탄핵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법위원회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라는 두 가지 탄핵안을 승인하고 표결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하원에서 발부한 소환장을 거부하고 관리들에게 증언을 거부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의회를 방해했고
2020년 1월 31일, 상원은 증인을 소환하거나 추가 문서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에 반대하며 투표한 결과 51 대 49가 나왔고

2020년 2월 5일 트럼프 권력 남용건에 대해 상원은 48대 52로 트럼프의 무죄로 판결하여 의회 방해에 대해 무죄가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하여는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두 탄핵 모두 과반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공직에서 해임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탄핵 

2020년, 트럼프는 선거에서 조 바이든에게 패한 뒤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함으로써 미 국회의사당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두 번째 탄핵을 받았다.

2021년 1월 13일, 하원은 트럼프를 "반란 선동"으로 탄핵하기로 표결했습니다.

트럼프의 임기는 1월 20일에 끝났지만 상원의 재판은 2월 9일에 시작되어  찬성 57표, 반대 43표로 트럼프가 시민 봉기 선동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트럼프는 역사상 처음이자 유일한 임기중 두 번의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 군인은 외국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었는가?

 

 

 

마무리 

 

 

미국에서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두번의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원에서 과반수 

둘째는 상원에서 재판에서  3분의 2 이상 

그러나 지금까지 탄핵된 3명의 대통령은 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상원 재판에서 부결되어 완벽하게 해임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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