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복지 비용 년 1조 달러 육박

2022. 1. 6. 19:01미국

미국 복지 지원금 1조 달러 지출

 

얼마 전  젊은 인도 부부가 우리 마을에 이사를 왔습니다.  20년 전, 백인들만이 조용히 살고 있던 마을에 이사를 온 후 오직 우리 가족만이 유색 인종이었지만 또 다른 유색 인종이 이사를 오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만큼 다양한 인종을 품고 움직이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인종만큼이나 다양한 문화가 있고 삶의 방식도 언어도 옷차림도 각양각색으로 다양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미국을 좋아하지 않지만 미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평화유지라는 명목으로 휘두르는 미국의 몽둥이를 맞는 나라들은 비난하고 욕을 하겠지만, 그래도 미국만큼 세계의 기아를 돌보고,  지구의 안정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비난을 하면서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복지혜택을 받습니다. 미국은 해마다 엄청난 복지 지원금을 지불합니다. 자세히 보기     아메리카 원주민(인디언) 문화

 

복지란

 

복지는 개인이나 집단이 재정적으로나 신체적 등으로 스스로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복지가 있으며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종류와 금액이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각 주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여 주별로 운영합니다. 복지의 목표는 직업, 교육, 또는 더 나은 생활 등 다양합니다. 복지를 위해서 납세자들이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은 지원하며 제정이 필요한 사람이 그 혜택을 받습니다.

 

지원 내용

 

복지차원의 지원으로 건강 관리를 위해 의료 서비스 , 식품을 사 먹을 수 있는 푸드 스탬프,  주택 지원 및 보육 지원, 직장을 잃었을때 실업 수당 , 어려운 개인이나 가족을 위해 정부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증명된 연간 소득 금액이 각 주가 정한 기준에 미달할 때  전면 무료 또는 일부 무료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자세히 보기    메사 베르데 국립 공원에 찍힌 인디언

 
미국 복지 시작은?

 

미국의 빈곤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은 빈곤층, 발달 장애,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960년대에 린든 존슨 대통령에 의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정책으로 헤드 스타트(Head Start), 푸드 스탬프, 메디케어와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히 보기     암살 당한 역대 미국 대통령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은 "일하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며 일반 지원보다 노동지원에 더 추진했고 오늘날 조 바이든 대통령도 복지를 확장해 가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의 복지는 큰 범위로 7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메디케이드  : 저소득층과  65세 이상인 미국시민에게 주어지는 무료 의료서비스입니다.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기준 미만인 노인은 Medicaid 프로그램에 따라 보장됩니다.

 

2.  생활 보조금 (SSI)   : 장애 아동, 장애 성인,  65세 이상인 미국 시민에게 생활 보조금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월 현재 거의 800만 명이 매달 SSI 형태로 600달러에 가까운 장애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미국에 특별한 의미인 콜럼버스 데이 에 숨겨진 진실

 

3.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 연방에서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 중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불카드로 저소득 개인이나 가족에게 먹는 것만큼은 보장하는 차원에서 제공하되  이 카드는 승인된 소매 식품 매장에서 합당한 식품을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CHIP)  :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연합으로,  무료 의료서비스를 받을 정도의 소득을 갓 넘은 가정의 아동에게 저비용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임신부에게도 이 보험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각 주마다 다릅니다.자세히 보기  ☞    미국내 최고의 국립공원 추천

모든 주에서는 정기 검진, 예방 접종, 의사 방문, 처방과 같은 등 포괄적인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을 신청하려면 각 주에 문의해야 합니다. 

5. 도움이 필용한 가족에게 임시 지원 (TANF)  :  1997년 연방에서 도입한 프로그램이나 각 주에서 운영하도록 지원합니다.  목적은 빈곤한 가정을 지원하면서 연속적으로 2년간 지원하되 최대 5년까지 한계를 둡니다. 보육 지원, 취업 준비 및 취업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당 30시간 일하는 편부모

신청 자격은

  • 신청하는 주에 거주해야 하며
  •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도 해당합니다.
  • 실업상태나 소득이 매우 낮은 사람이어야 하며 
  • 주당 30시간 일하는 편부모
  • 저 소득층으로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 저소득층으로 임신을 하거나
  • 18세 이하로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보조금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6.  주택 지원  :  불안정한 주거 환경은 아동과 부모에게 재정적,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요인이 되며 여러 종류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가족은 지속적인 빈곤과 우울증  정신질환, 가정폭력과 약물중독 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지원 혜택

이러한 가족을 돕기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이며 지원 주택은  장기주거안정, 약물 중독 회복, 교육, 취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7.  근로소득세 공제(EITC).  :  근로 소득세 공제는 중하위 소득의 개인이나 가족이 세금 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2021년에 소득공제혜택을 받은 가정에 자녀 3명을 기준으로 할 때 기준금액은 년간 소득이 $57,414이며,  세금 신고할 때 근로 소득 공제금액은 가족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502~$6,728 정도 될 것입니다.

 

복지 비용


미국의 빈곤 가정이나 개인을 돕기위해 지원되는 금액은 연간 1조 달러를 육박합니다.  주로 빈곤층을 위한 복지금액은 정책, 예산을 할 때마다 정치권의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020년에 미국에서는 총 9조 8,800억 달러가 복지 지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출처: 미국 정부 지출  

다행인것은  빈곤가정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줄고 있어 2019년 빈곤가정은  100 가구당 23가구만이 임시 생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미국 역사속에 충격의 8일

 

2021년 빈곤율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주

 

푸에르토 리코 49.31%
미시시피 20.6%
뉴 멕시코 19.57%
루이지애나 18.91%
웨스트 버지니아 17.74%
켄터키 17.2%
앨라배마 16.90%
아칸소 16.79%
오클라호마 15.37%
워싱턴 DC 15.1%           출처: World Popul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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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기  

 

미국 회계 감사국은 복지 수당 10건 중 약 1건이 부적절하게 접수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2019년 한 해만 보더라도 복지 사기가 전체 연방 복지 수당의 약 10.6%로 약 991억 달러가 부적절하거나 사기로 적발되었습니다.

 

결론


복지는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부족한 경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거, 음식, 의료, 일상생활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위해 납세자가 자금을 지원하며 복지 수혜자는 식품권,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격주 또는 매월 지급을 받습니다. 복지의 목표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과 개인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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