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내,외 미군 주둔 반대에 직면

미국이 해외에 주둔하게 되는 이유

 

 

2021년 8월, 미국은 20년 동안 전쟁을 치르던 아프가니스탄에서 병사들을 철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다른 분쟁지역에서도 군대를 축소했습니다. 

이라크는 2007년 17만 명에서 2021년 2500명으로,

시리아는 2018년 1700명에서 현재 900명으로 감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많은 나라에 미군기지와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국방 예산 축소에 대한 압박으로 시작되었지만 미군은 아직도 세계 곳곳에 많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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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지 배치와 목적

세계 폐권주 의인 미국이 세계에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외국에 자국 군대와 기지를 배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점진적으로 미군 철수나 감축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이 구축한 동맹과 국제기구를 유지하는데 어려워질 것입니다.

 

미군 배치는 동맹국을 안심시키고 경쟁자를 제지하며 인도주의적 임무와 군사훈련을 지원합니다.

미군은 단순히 군사적 행동이나 분쟁예방 차원이 아니라 

마약 금지나  대테러를 포함한 다양한 작전을 위한 지휘 센터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다양한 한 지역에 기지를 둠으로서 그 지역의 새로운 위협과 위기에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기지 같은 대형 프로젝트부터  소수의 군인들만이 머무는 소규모 배치 또는 한국과 같이  35,000명 이상의 군인과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캠프 같은 도시까지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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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둔하는 미군

 

 

2021년 미국에는 171,477명의 군인이 해외에 주둔했으며  2020년의 177,571명에서 약간 감소했습니다.
미국은 군부대 같은 군시설 외에도 주둔하고 있는 나라의  영토에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나 시설을  600개 이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터키와 포르투갈에는 석유 제품 저장소를

독일과 한국은  육군 골프 코스를 포함하여 더 큰 기지와 훈련을 위한 광 범위 시설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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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차 대전으로 미국이 해외에 군사기지 설립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이 끝난 1898년 쿠바 관타나모 만에 최초로 영구적 해외 군사기지를 설립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쿠바 간의 조약으로 " US Platt Amendment"라고 하여  미국이 쿠바로부터 땅을 영구적으로 사거나 임대할 수 있는 법적 옵션이며

 

목적은 쿠바와 카리브해에서 미국의 역할을 설명하고 쿠바가 다른 국가와 조약을 맺을 권리를 제한하고

외교 정책이나  상업 관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 쿠바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나 쿠바 정부는 관타나모를 보유할 미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이 지불하는  월 4,085달러 임대료 수표를 현금화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때까지 필리핀에 있는 기지 외에는 세계모든 기지에 제한적이었지만    
제2차 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미국은 독일과 일본에 원조 협정 형식으로  이들 국가 군사 점령을 하며 기지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괌과 같은 지역에  설립된 기지는  지금까지 1,600만 명 이상의 미군인이 전쟁에 동원되었고

약 760만 명이 유럽,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분쟁에 배치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해외에 파견된 미군의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했었지만 

북한,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새로운 교전은 미군을  아시아와 중동으로의 빠르고 이동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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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변화에 따라 미국

 

 

지난 70년 동안 미국은 전 세계에 미군을 주둔시켜 왔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이 또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확대성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미군기지가 없던 아프리카에 미군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접근이 경제적인 것이라고 했지만  

 2017년 중국 인민해방군 기지를 설립하고 적도 기니에 대서양 기지를  설립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하려는 야욕이 드러남에 대한 대응입니다. 

 

 2021년, 10년 전에 비해 아프리카에 미군 주둔한 국가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미국은 독일에 아프리카 사열부를 설립했으며 이는 작은 펜타곤으로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에서의 작전 및 관계를 담당합니다.

특히 이 기간에 미국은 대륙 전역에  특수 작전과 대테러 및 군사 훈련 작전에 중점을 둔 특수 부대를 배치하였고 

 특히 아프리카. 지부티는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의  군사 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목할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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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줄이기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 미군 주둔하는 비용을 늘리지 못했을 때  국가의 병력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책 일부를 뒤집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주도했던 독일에서 병력 감축을 중단했습니다. 

미국 전, 현직 행정부는 해외 미군 일력 감축하는 일에 정치적, 재정적 비용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현대 작전은 사람보다 드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기지의 규모에 변화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지역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군사력 있는 강대국에 억지력을 위해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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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철수 목소리 

 

미군 주둔에 대한 불만으로 미군 주둔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군 주둔 반대 운동으로 미군 철수 미군기지 철수 등의 운동이 전국적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이유는 기지 배치에 따른 소음 공해 , 장기적인 환경 피해 , 범죄 기회를 야기하고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또한 현지 운전에 어려움으로 크고 빈번한 군 호송대가 이동시 교통 및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같은 주둔국은 과거 독재적이던 정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주화가 되면서

미군과 기지에 주둔국의 대중적 지지를 받고 유지하려면  민간인들의 요구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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