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30. 18:42ㆍ세상만사/USA
지난 몇 개월 동안 미국의 핫이슈가 되었던 미국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불안이 극적 타결로 해소되었습니다.
미국이 사상 첫 부채 불이행이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다양한 예측과 시물레이션도 지난 토요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가 앞으로 2년 동안을 위해 채무 한도를 잠정적 합의 함으로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케빈 메카시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경제적 재앙과 세계의 경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반대하는 많은 의원들을 설득했으며 잠정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하면서 채무 불이행과 함께 올 경제적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케시의장은 채무 불이행 전에 부채 한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미국 대학 졸업자들의 일부 전공별 수입현황
채무 불이행으로 올 국내의 혼란
최근 몇 주동안 채무금액 인상을 두고 두 정당은 많은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이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세계적인 경제 혼란과 국내의 혼란을 예측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무장관은 채무 금액 인상이 되지 않을 시 6월 1일이면 채무 불이행이 될 것이라고 압박하고
채무 불이행 시 연방 정부가 해야 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에 지출할 자금이 없어 연방정부가 당장 지출해야 하는 사회 보장 수당, 군인 및 퇴역 군인 수당, 푸드 스탬프 수당 등 다양한 수당 등이 더 이상 지불이 중단될 것이며 이는 직접 일반 시민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극적 타결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의 협상은 2025년 1월 1일까지 31조 4000억 달러의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것이며 6월 5일 의회 표결만 남았습니다. 2020년 미국의 10대 사망 원인 알아보기
합의의 조건
이번 합의에 따른 거래에는
1. 2025년 1월 1일까지 더 이상의 부채 한도를 중단하고,
2. 2024년과 2025년 지출 예산을 제한하고,
3. 사용하지 않은 COVID 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구호기금으로 분배한 금액 중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수십억 달러를 회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보건 당국은 예산 삭감이 HIV, 기타 성병 및 mpox와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주와 지역 보건부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 측 인사들은 보건을 위한 전략적 국가 비축량을 지연시켜 마스크나 면봉, 인공호습기, 의약품등 중요한 보건 물품공급과 배급을 필요하며 새로운 전염병 출현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부채 한도 거래에는 또한 일부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깜짝 승인했습니다.
5. 가난한 미국인을 위한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작업 요구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궁핍한 가족을 위한 임시적 지원으로 긴급현금 지원이 강화했습니다. 현행법에서 49세까지 적용되던 긴급 지원은 54세 이하의 자녀가 없는 사람들 중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식품지원 같은 혜택이 주어지며 이 확장된 한도는 2030년까지로 시간적 제한을 두었습니다.
6. IRS 삭감 : 작년에 추진되었던 IRS를 위해 민주당원들의 자금 800억 달러 중 일부는 회수될 것입니다. 회수될 이 돈은 부자나 기업의 세금사기를 쫒고,
IT 시스템을 현대화하며,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학자금 대출 : 그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히 밀었던 한자금 대출상환건을 두고 보수주의자들은 부채 한도에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토요일 합의 거래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은 변경하지 안은채 남겨뒀으며 이로 인해 수천만 명의 미국인을 위해 1인당 최대 $20,000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려는 Biden의 계획이 실행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악관이 이번 거래에서 학자금 부채 탕감의 철회를 막았지만 바이든의 공약대로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2022년 미국 연방과 주별 최저 임금
결론
결국 국가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두 당은 극적 타협을 하였지만 이 거래에도 많은 허점이 있으며 현재와 크게 달라짐 없이 최소한의 변화만 가져왔다는 평입니다.
이번 거래는 공화당이 폐지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후법인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위해 수천억의 청정에너지 자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주당의 큰 승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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