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탄핵으로 물러난 지도자들

출처 bambooinnovator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의 리더가 국민들의 신임을 받지 못할 때에는

국민에 의해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 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며 그로 인해 국가적 손실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라는 명분 하에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심판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날 정도가 되려면 심각한 법적 위반이 있을 때라야 가능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 일하겠노라 선언하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결과가 국민들의 요구만큼 이르지 못했다면 아쉬움으로 남을 것이지만,

 

국민과 국가의 안전과 유익보다 자신의 영달을 목적으로 국민이 준 지위를 이용한다면 마땅히 국민들은 물러날 것을 요구해야 하고 억지스럽지 않게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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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언젠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선출되었을 때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고 돌아온 동료는 한국인인 것을 알고 제게 말을 합니다. 

 

"너희 나라는 이상하다"

어떻게 독재자의 딸을 리더로 선출할 수가 있지?.

듣고 있던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내 나라에 대해, 또 내 나라 사람에 대해

부정적 험담을 하면 객관성을 따져보기에 앞서 기분부터 나빠지고 극적 방어 먼저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와 딸은 다르다고 대항을 했고

최초의 여성을 선출한 한국의 여성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국민들의 탁월한 선택이다고 방어를 했습니다.

 

얼마 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는 과정이 걸림 없이 미국의 신문과 방송에서 나오고

그녀의 무능과 독선이 부른 참사라는 뉴스를 볼 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독재자의 딸이지만 아버지와는 다른 훌륭한 여성이고

한국의 지혜로운 국민들의 탁월한 선택이라고 자찬했던 입은 무엇이라 변명할 여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감옥에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 너희 나라가 법의 공정이 이루어지는 나라 군아" " 진정한 민주 국가네"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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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국가란?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민주주의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헌법상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리더의 절대권력에 의해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 나라는 리더의 탄핵이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받아 자리에서 물러난 세계 지도자들은 많습니다.

일부는 탄핵과정에서 도망을 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법의 심판으로 탄핵된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 앞에 공정했는지는 의문이며,

일부 정치적인 권력다툼에서 힘의 원리에 의해 밀려나면서 법에 의한 탄핵이라는 형식으로 악용되는,

권력을 탐하는 자들에게 빛만 좋은 민주주의 헌법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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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경에 처한 세계 지도자들

 

 

입헌 군주제 영국의 혁명도 있었지만,

피 바다를 만든 프랑스의 혁명은 세계 군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을 것입니다.

 

2차 대전 이전만 해도 세계 대부분의 국가 리더들은 참으로 좋은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권력 앞에 누구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일생을 두고 대를 이은 집권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면서 세계는 리더의 탄핵이라는 화두가 등장을 했고

세계적으로 이 흐름은 권력도 영원하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탄핵된 세계 지도자들

 

 

몇 년 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미국 하원에서 탄핵이 되어 위기였지만 상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다행히 탄핵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헌법은 그가 많은 위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에

여전히 그는 법 앞에 서 있고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국가마다 고유한 입법 및 사법 감독 절차가 있어  재임 중 범죄를 저지른 최고 지도자를 탄핵하는 방식은 개 국가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프랑스는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투표 기준을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2008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당시 총리가 집권 기간 동안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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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으로 얼룩진 세계 지도자들

 

 

탄핵 위기에서 싸우고 있는 지도자들은 탄핵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정권에 암흑이 깃들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불행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찌감치 사임으로 국가나 개인적인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7년 이스라엘 총리는 성희롱으로 기소된 후 사임으로 결말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도자들은 국가에서 권력의 면제권을 박탈하고 의회나 법원에 의해 탄핵 제판을 받게 되는 리더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길고 힘든 여정이며 본인이나 국가 국민들에게 고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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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세계 지도자들과 탄핵 절차

 

 

 

한국

 

 

수개월 동안들의 촛불시위가 이어진 후 2017년 3월 마침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 및 영향력 행사 추문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켜 의회의 표결을 지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박 대통령의 탄핵은 30년 전 그의 아버지가 일으킨 군사 쿠데타가 

딸의 시대에 와서 평화적 시위로 바꾸어 민주주의로 이행한 한국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모든 것을 부인하는 전략으로 꽤 길고 거친 싸움이었습니다.

법은 그녀의  재임기간 동안 정부의 역할은 없고 그의 평생의 친구인  최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회사들로 부터 많은 뇌물 수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스캔들은 여러 대기업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한 예로 삼성은 박 대통령에게 회사에 유리한 대우를 요구한 대가로 최 씨에게 3,700만 달러를 지불할 계획을 세운 혐의를 받았고

 

박 대통령은 그녀의 공식 고문과 장관들과 상의 없이  의상 선택부터 대북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최 씨에게 크게 의존했다고 봤습니다.

 

박 씨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 대통령인 박정희의 딸이고,

최 씨는 어린 박근혜의 정신적 고문을 지낸 종파 창시자 최태민의 딸이었습니다.

 

두 여성이 모든 범죄를 부인했지만 탄핵이 이루어졌고

한국의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세계에 모범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한 인기 있는 블로거는 블로깅을 쓰면서 탄핵이라는 시스템이 처음 미국에서 도입되었지만 이제 "우리 평화적인 탄핵 노하우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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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1979년, 이란에 혁명이 일어난 후 Abol Hassan Bani-Sadr가 이란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1981년이란 의회는 그를 정치적으로 무능하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탄핵했으며 공직에서 해임시켰습니다.

 

Bani-Sadr는 이란 혁명의 이슬람 진영을 이끈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측근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란에 이슬람 국가를 세웠지만 바니는 이전 보수적인 정책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일부 억압적이고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혁명 동맹국들의  모든 여성을 베일로 머리를 가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던 바니는 이란에 새로운 신정부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초기 투쟁을 시도했고 이에 반대한 의회에 의해 해임된 것입니다.

 

바니는 그때 의회에서 해임시키기 전에 이미 도망을 하여 숨었었고

지금은 프랑스로 망명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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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2000년, 알베르토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은 엄청난 부패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그의 정부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오랫동안 비난을 받아왔고,

이후 그의 두려워하는 정보국장이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비디오가 국영 TV에 방영되었습니다.

루지모리는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고 그의 부모의 나라 일본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페루 의회는 탄핵을 피하려는 그의 시도를 거부했고 며칠 후 그를 탄핵하기로 투표했습니다.

 

5년 후, 그는 칠레 여행 중에 체포되어 페루로 인도되었고,

결국 인권 침해에서 횡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3년 전 알란 가르시아 전 페루 대통령 또한 부패와 뇌물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처하자 자택에서 자신에게 총을 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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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1998년 사임한 Abdurrahman Wahid는 인도네시아의 네 번째 대통령으로 30년의 집권을 했습니다. 그는 오랜 인도네시아 독재자 수하르토의 반대자였습니다.

그는 이슬람의 성직자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고  정치적 다원주의의 확고한 옹호자였습니다.

 

그러나 1999년, 두 차례의  총 500만 달러에 금융스캔들에 연루되어 의회에 의해  탄핵이 표결되었습니다.

Wahid는 혐의를 부인하고 의회의 이 평결 이후 비상사태를 선포하려 했지만 곧 굴복하고 사임했습니다.

미국의 모국어가 되기까지의 영어 변천사

 

 

 

브라질

 

 

2016년 8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탄핵 표결이 되었습니다

호세프는 그녀가 예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공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브라질 상원은 61대 20으로 그녀의 탄핵에 찬성했고 그녀는 자신의 정부  부통령이자 연정 파트너였던 미셸 테메르(Michel Temer)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은 그녀의 축출로  "한 때 번창했던 경제가 위축되고 정당이 대규모 부패 스캔들에 의해 위축되면서 브라질 정치 계급에 대한 혐오의 물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파라과이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과 신속한 유죄 판결을 "쿠데타"라고 불렀지만 어쨌든 권력에서 물러났습니다.

 

2012년 6월 단 이틀간의 탄핵 재판으로 파라과이 의회는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페르난도 루고는  전 가톨릭 주교이자  좌파 성향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전에 발생한 무장충돌로 17명의 결찰과 농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권력에서 축출된 후 그는 국영 TV 연설에서  “법이 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가지처럼 비틀렸지만, 나는 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라고 했습니다.자세히 보기  ☞   2921년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들  

 

 

 

 

리투아니아

 

 

2003년 리투아니아에서는 전직 스턴트 조종사였던 롤란다스 팍사스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불과 1년여 후, 리투아니아 의회는 그가 러시아에서 조직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던 러시아계 리투아니아 사업가 유리 보리소프와의 관계에 대해 그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팍사스는 러시아 사업가 보리소프에게 시민권을 부여했고 사업가 보리소프에게 거액의 기부를 받았다는 혐의로 탄핵을 결정했습니다.11년째 이어가는 시리아 전쟁,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근 사임한 스리랑카 대통령

 

 

가장 최근에 사임한 스리랑카 대통령은 도망을 한 후 외국에서 이메일로 사임을 제출했습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국가 경제 붕괴와 광범위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거센 거부운동이 몇 달간 지속된 후 도망처인 싱가포르에서 이메일로 사임을 전달했습니다

스리랑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내일은 어디로?

 

 

마무리

 

 

탄핵이든 해임이든 한 나라의 리더로 작은 책임감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탄핵에 까지 가기 전에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권력은 자리를 탐하는 욕심이 양심을 앞지르기에 국가와 국민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면서까지 싸웁니다.

결국은 탄핵이라는 카드를 사용하며 국민이나 본인, 서로가 커다란 상처를 입고 물리적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한 나라의 리더를 교체하려면 정확한 법의 원칙적이고 공평적인 심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의 힘의 원리에 의해 밀려나는 것은 국가적 국민적 손실입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탄핵을 피하기 위해 사임을 시도합니다.

국가적 에너지를 생각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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