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붕괴 현실과 그 원인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현장

 

스리랑카가 붕괴 위험에 처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다양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40여 년 전래 없는 경기 발전으로 세계가 평안했으며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만킥했습니다 

 

그러던 중 엎친데 덮치는 격으로 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 경제에 발목을 잡았고 헤어 나오기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목잡힌 경제를 바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세상에 무슨일이 생기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먼저 타격을 받듯이 나라 역시 가난한 나라가 먼저 손을 들게 됩니다.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과 나라는?

 

  스리랑카

 

 

스리랑카 총리는 지난달 말 자국의 경제가 붕괴했다고 발표햇습니다.

식량과 연료를 지불할 돈이 바닥나면서 부채에 시달리던 섬나라는 국가의 필수품 수입과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면서 이웃나라 인도와 중국,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취임한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바닥을 치닫고 있는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방면의 과제를 강조했지만 

식료품을 구할 수 없어 하루 한끼로 버티던 성난 민심의 거센 반발로 사임을 합의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총리와 대통령의 집이 성난 시민들에 의해 습격당하고 불이 붙었습니다.

그동안 스리랑카는 개발 도상국으로 성장하며 편안한 중산층이 늘어났지만 펜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스리랑카인들은 식량 부족으로 하루 한 끼로 버티며 연료 구입을 위해 몇 시간의 줄을 서야 하는 것이 가혹한 현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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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위기

 

판데믹이 준 충격"

스리랑카 정부는 51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수 없고 차입금을 깎을 수도 없습니다.

자국의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엔진 역할을 했던  관광업은 2019년 펜데믹 이후 전염병  안전에 대한 우려로 바닥까지 줄었고 

자국의 통화는 80% 폭락하여 수입품에 대한 지불이 늘어나고

이는 먹는 식품 구입비 상향으로 이어지면서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그 결과 휘발유, 우유, 요리용 가스, 화장지를 수입할 돈이  없어 파산 위기에 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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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부패"

어느 정부든지 국가 부패는 나라를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리랑카 역시 정부의 부패는 재정적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국가의 부를 낭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워싱턴 글로벌 개발 센터  경제학자인 Anit Mukherjee는 IMF나 세계은행에서 하는 모든 ​​지원에는 엄격한 조건으로 잘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 가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로 중 하나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라면서 이런 나라가 붕괴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문을 닫는 소매업 매장들

 

 

국민들이 느끼는 국가 붕괴

열대지역인 스리랑카는 일반적으로 식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굶주리고 있는 가구가  10가구 9가구이며  300만 가구는 긴급 인도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약품 확보를 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며

일반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어 해외로 나갈 여권을 만들고

정부 직원들은 자신의 식량구입을 위해 장기 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활에 변화를 겪으며 고통받고 필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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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붕괴 원인

 
경제학자들은 스리랑카의 위기가 수년간의 잘못된 관리와 부패 등의 국내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외채가 급증함에 따라 수입을 늘려야 했지만

도리어 역사상 가장 큰 감세를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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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정책"

 

이 감세정책은 최근에 취소되었지만 채권자들이 스리랑카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게 되고

외환보유고가 줄어들면서  돈을 많이 빌리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 후에야 감세정책을 취소했습니다. 

이 국내 정책 혼란에 이어 팬데믹으로 관광업이 중단되며 수입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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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패"

 

2021년 4월 라자팍사는 갑자기 화학비료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유기농법에 대한 추진은 농부들이 혼란을 겪게 하고  쌀 작황이 훼손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외화 절약을 위해 사치품 수입  금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과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은 거의 40%였고,  5월 식품 가격은 거의 60% 상승했습니다.

 
이에 지난 몇 년 동안 악화된 민심은 분노로 라자팍스 대통령과 그의 형인 전 총리 라자팍스를 향해  지난 몇 주간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었고 결국 총리 사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스리랑카는 2019년, 부활절 교회에서 자살 폭 탄로  호텔에 머물던 사람 26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이는 관광산업을 황폐화시켜  외화수입에 큼 타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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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의 대책은?

지난 5월 새로 취임한 총리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위협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재무부는 스리랑카가 사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가 2500만 달러에 불과하여.

수십억 달러의 부채를 갚는 것은 고사하고 수입품을 지불할 자금이 없었습니다.

한편 수입 비용을 더욱 엄중하게 만든 것은 스리랑카 루피가 미국 달러당 약 360달러까지 떨어졌으며 

2026년까지 상환해야 할 250억 달러 중 올해 만기가 되는 약 70억 달러의 외국 차관 상환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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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정부 대책

스리랑카는 인도로부터 40억 달러의 신용지원을 받고 있어 더욱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올  6월, 스리랑카를 방문한 인도 정부는 추가 지원에 대한 의사가 있었으나 이는 스리랑카가 더 오랫동안 부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길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스리랑카는 IMF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제금융 계획에 대해 IMF와 협상 중이며 올여름 말에 예비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더 많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도  몇 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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