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으로서 국가에 해야 할 의무와 책임

 

 

 

오래전,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면접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독방에서 젊은 시험관이 던진 질문의 대부분은 "국가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몇 개의 문장을 읽어주며 받아 쓰라고 했는데 그 문장들 역시 "국가에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이 되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 방어를 할 것이냐"  였으며,  

대부분의 질문이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국가를 위해 국민으로서 기본 정신과 자세에 대한 질문이였던지라 잊히지 않습니다. 

국가, 즉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은?

 

국민의 의무

 

유명한 에이브래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중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라면 

국민도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 하는 말은 각 개인이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취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국민으로서 의무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 세부사항은 , 약간씩은 다를 수 있으나 기본 바탕에는  국가에 대한 충성, 납세의무,  준법 정신 국방의무, 투표 행사, 범죄자 신고, 국가 존엄 지키기, 국가를 방어하고,국가 원수 존경, 그리고 교육을 받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 같을 경우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투옥될 수 있습니다.

사회라는 조직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민이 납부한 세금은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며, 나라에 긴급상황이 닥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18세 이상의 남성은 정부에 등록하고 국방력에 동원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최소한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 또한 의무입니다.  

국민의 의무는 다른 모든 국민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타인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형제애 정신으로  화합과 협조, 속에 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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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책임은 자발적으로 수행됩니다. 책임은 의무와 달리 법에 의한 강재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도덕적 도의적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에는 공동체 안에서  다양성과 평등성과 포용성 있어야 합니다. 각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민주주의의 평등성을 위해 투표하고, 정부에 참여하여 사회 전반에 포용성을 발휘하며,  이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다양한 인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타인의 권리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고 평화로운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타협하고 잘 지내야 합니다.

 

민주국가의 꽂이라고 하는 투표는 시민의 권리이며 시민의 리더를 뽑는 행사는 국민으로서 중요한 책임입니다.

정부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조직하고 지역사회를 개선하는 것 역시 국민, 시민의 책임이며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지역이나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민으로서의 권한이 박탈되거나 정부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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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책임

시민권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특권, 의무를 부여받은 상태로 많은 권리를 제공받지만 많은 책임도 수반합니다.
미국 헌법에는 각 개인의 배경, 문화 또는 종교에 관계없이 각 개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모든 미국 시민은 헌법이 약속하는 자유, 보호 및 법적 권리를 누리지만,  지역 사회적 기준과 지침을 충족해야 할 책임과 "시민의 의무"도 있습니다.

 책임에는 자발적인 책임과 법에서 요구하는 책임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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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의 의무

 

민주 주국가에서 법으로 명시된 가장 기본  철학은 시민으로 특정된 사람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는 다음의 필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을 준수합니다. 모든 미국 시민은 연방, 주 및 지역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처벌을 받습니다.

 

세금 납부. 모든 시민은 연방, 주, 지역, 사회보장세, 재산세 및 판매세를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학교, 도로, 경찰 및 소방, 국방 메디케어 같은 보안과 필수 기능들은 시민의 세금 납부가 없이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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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시 배심원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시민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동료 패널로 구성된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심원은 해당 관할권의 일반 시민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되며, 배심원으로 무작위로 소환되면 배심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은 또한 재판 중에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으며, 소환된 경우 출석하여 주어진 사건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선서하에 증언할 책임이 있습니다.

 

징집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기타 국가적 비상사태 시 선발된 경우 기관에서 필요한 인원을 제공하기 위해  복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법에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거의 모든 미국 남성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는 징병제에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남성은 기소 대상이 되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50,000의 벌금형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면  학자금 대출, 직업 훈련, ​​연방 고용 또는  귀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연방 프로그램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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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의 자발적인 책임

시민의 자발적 책임은 의무는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미국 시민은 특정 책임과 특권을 행사하도록 권장됩니다.

투표. 투표는 시민권의 권리이자 특권인 동시에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인 미국 시민은 유권자 등록과 선거 투표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  정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정부의 민주적 대의제도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계속 정보를 얻습니다. 미국 시민은 자신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국내 및 국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시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 참여. 지역사회에서  도움이나 변화가 필요한 곳을 인식하고 지역 조직, 위원회 및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제공하고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에 기여해야 합니다.

관용을 연습합니다. 민주주의에는 다양성이 따르는 만큼 타인의 권리를 지지하고 보호하며 의경, 종교, 문화, 민족적 집단 차이를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달합니다. 좋은 시민의식이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시민의 책임입니다. 자녀에게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참여하고, 법을 준수하고, 투표의 필요성을 교육함으로써 사회를 개선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모국어가 되기까지의 영어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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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불어 사는 것이며,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도와주는 사회가 건강하고 바람직 한 사회일 것입니다. 

건강한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만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특성에 맞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국민과 시민으로서의 책임에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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