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4. 12:52ㆍ세상만사/사회
나이지리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감에 나라를 떠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있지만 국회의원이 흔적없이 살해당하고 대법관마저도 자신의 안위를 확신할 수 없는 무법 국가로 묘사되고 있어
국가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지 못해 바로 무정부 상태같은 공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로서 정당성은 국민을 외부 폭력으로 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로 안전을 제공하고, 국민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통제되지 않은 단체나 전쟁과 무질서의 혼돈을 경계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정부를 보호자로 의지하려면 군대와 경찰에 자금을 지원하고 훈련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민의 수호자 되는 국가는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 있어야 하고 죄인을 격리시킬 수 있는 감옥을 지어야 하고 필요한 분야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공무원을 선출 해거나 임명해야 합니다.
사회 질서를 위해 법률을 만들고 통과 시켜야 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외국의 위협을 감시해야 하고 위협적인 외국과 만나서 국민의 수호자로서 대처하며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국민에 대한 수호자로서의 정부는 필요한 직원을 임명하고 선출하는데 일반적으로, 대통령, 의회, 대법원 및 재무부, 국방부, 지자체 및 법무부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국민들의 자출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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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제공자
제공자로서 정부의 개념은 : 정부는 국민이 그들 스스로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을 개개인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하는 제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중이 이동 하는데 필요한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공재를 창출하고
사람들의 교류를 위해 도로나 교량 같은 기본 경제 인프라와 항구나 공항 같은 물리적 이동수단, 그리고 여러 이동을 위한 재받시설 등을 설계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기반 시설을 위해 처음에는 민간 자본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통행료나 사용료는 지불할 수 잇지만 이 역시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대신합니다.
제공자로서의 또 다른 정부 개념은 사회 복지 국가입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비난이 있지만 바른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쳐한 노인이나 환자 경제력이 없는 젊은이, 장애나 실업, 등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취약한 시민들을 완화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복지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자본주의의 가혹함을 비난하는 여론도 있지만
정부로서 최선의 방법은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돌봄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복지(일자리 제공)를 제공합니다.
정부의 미래는 보호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는 폭력과 같은 여러 악 조건으로 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회인을 위해 필요한 수준에서 공공재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시민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도록 역량에 투자해야 합니다.
한 나라 대통령이란 자의 언행과 품행. 자국민, 교포는 생각 안 하나?
정부의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는 평생 교육입니다. 생후 5년의 교육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두뇌 발달의 시기이며,
일생의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아동 영양 및 건강, 육아 수업, 가정 방문 및 발달에 적합한 조기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임신 때부터 취학시기까지 아동의 발달을 위한 시설에 투자해야 합니다.
십 대역 시 또 다른 두뇌 발달 시기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 코칭 및 가족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 즉 정부 창설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과 국가간의 무언의 계약이며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견해입니다.
개인과 국가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필요하고 군대가 있어야 하며 국가 보안 서비스와 같은 기관을 만드는 것 역시 정부의 책입니다
또한 정부의 중요한 책임중의 하나는 환경 보호에 필요한 재료와 장치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 재산과 국민 생명의 안전을 위한 장비와 인력 제공은 국가 형성의 기본입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건강 시설, 도로망, 수도, 학교, 휴양 공원, 통신망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 활동의 촉진: 정치 활동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입니다
정부는 좋은 주거지와 합리적인 최저 임금 및 기타 경제적 복지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공은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 편의 시설 제공: 정부는 종교적 관용, 성별 또는 계급에 따른 차별 금지, 법 앞에 평등한 권리, 의무 및 기회를 장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문화 간 교류와 결혼을 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원 제공
정부는 시민의 잠재력과 재능을 계발하고 믿고 그들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원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과의 연결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민 인재에 정말로 투자하기를 바란다면 시민들이 건강 보험에서 교육 기회, 사업 허가증 및 잠재적 비즈니스 파트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지능적이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평생에 걸쳐 요구하는 변화를 인식하고 투자하며 해결해야 하기 위해 노력하되 그들이 자원을 얻고 필요한 연결을 만들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총합에 의해 생성되는 전체 공공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2020년 한국의 50대 부자들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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