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세탁의 천국이 된 파나마는 페이퍼 컴퍼니들의 유일한 곳?

불법자금 세탁을 위한 퍼이퍼 컴퍼니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에 대해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세금이 높은 북미 지역에서는 세금 때문에 허리 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높은 과세는 이를 피할 수 있는 돌파구니를 찾게 합니다.  

물론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시스템에 의해 저소득층은 이들의 세금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돈을 많이 버는 개인이나 기업들은 부과되는 세금에 의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세금이 첨부되는 미국에서 판매세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타나, 뉴햄프셔, 오리건 등 5개 주이며 

또한 소득세가 없는 지역으로는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뉴햄프셔,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 등 9개 주 입니다. 

그러나 일부 세금이 없다는 대부분의 주에서 특정세금이 없는 대신 다른 세금이 다른 주에 비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복지가 있는 나라에서의 개인이나 기업에게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의무이자 피하고 싶은 귀신입니다.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 가치 역사

 

 

조세피난처가 된 파나마

 

조세 피난처는 개인이나 기업에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공화국 파나마는 20세기 초부터 국가의 해외 관할권과 금융 서비스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자체 법률로 인해 순수 조세 피난처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치나 환경적면에서도 파나마의 근해에 있는 파나마 운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국제 무역의 관문이자 중계지가 되었으며 세계 가장 큰 선단을 보유하고 있어 활용에도 용의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나마는 자체 법률상  관할권 밖에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사업을 할 경우 지방세를 내야 합니다. 

 

 

파나마에는 은행 비밀법으로 계좌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파나마는 기업이나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역외 기업, 신탁 및 재단의 문서에는 엄격한 은행 기밀 유지 법률에 따라 보호되며 이 기밀법을 위반 시 심각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에서 기업 주주의 이름은 공개적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역외 은행 계좌 또는 계좌 소유자에 대한 정보공유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범죄 조사와 관련된 특정 파나마 법원 명령뿐입니다.   세계에서 발견 된 최고의 보물은?

 

 

또한다른 어떤 국가와도 조세 조약을 맺지 않았으며 외환 관리법도 없습니다.

세계 모든 개인이나 기업은 파나마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파나마는 세계 강대국가들과 조세 조약을 맺지 않아 다른 국가의 국민들의 역외 금융정보에 대해 철저히 보호하며 

외환관리법이 없다는 것도 이점입니다.

역외 관할 구역, 즉 역외 은행, 역외 회사 설립, 선박 등록, 파나마 신탁 및 재단 설립 등 다양한 우수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할권 밖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파나마에 설립된 역외 회사와 회사 소유주는 법인세, 원천징수세, 소득세, 자본이득세, 지방세, 유산세 또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파나마는 역외 은행의 개인 고객이나 기업의 경우 해외 송금에 대한 제한이나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이 외에 조세 피난처로 이용할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역외 관할 구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관할권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사업에는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일부 개인과 기업은 위의 일부 법률에 의해  사기, 탈세, 돈세탁, 국제 제재 회피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파나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감추어진 돈의 진실

 

 

페이퍼 컴퍼니란?

 

페이퍼 컴퍼니란 외형적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체이나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메이퍼 컴퍼니를 세우는 이유는 돈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숨기면서 돈을 관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각 문서에 서명하고 편지의 머리글에 이름을 넣을 수 있는 변호사, 회계사, 또는 청소부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회사의 돈을 추적할 때는 위의 경영진이 알고 있다고 하나 모두 겉치레 일 뿐 실제로 돈을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따로 있으며 돈을 불법적으로 숨기기 위한 형식적 회사이며 

페이퍼 컴퍼니는 문서를 게시할 주소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  "레터박스" 컴퍼니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영국 왕실가의 자산은?

 

유명인들의 피난처 

 

2016년, 파나마의 한 법률 회사에 의해 수백만건의 문서가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 유명 인사, 범죄자들의 금융 거래가 폭로되었습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에 따르면  "파나마 페이퍼"는 돈세탁, 탈세, 제재 회피 혐의로 기소된 세계 많은 국가 원수들의 자산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례 없이 이러한 문서 공개는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 통치 기간인 1980년대부터 수십 년 동안 국제 많은 불법자금이 파나마를 통해 세탁되면서 파나마를 "마약-도둑 정치"라고 묘사할 정도로 마약 거래와 자금 세탁이 만연해 있음에 정치적 관심을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노리에가의 독재 시절부터 파나마는 돈세탁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시행되지 못했으며 
파나마는 돈세탁을 막기 위한 노력이 없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미국과 다른 국가들로부터 감시를 받게 된 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세계 부자들 기부 운동에 동참한 억만장자들

 

 

 

페이퍼 컴퍼니 소유주가 된  유명인들(2016년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문서상에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이름이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이 특별 계좌는 러시아 은행이 관리 통제하고 있는 수십억 달러의 돈세탁 조직계좌로 대통령의 측근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ICIJ는 CNBC는 푸틴 측근들이 페이퍼컴퍼니와 은행들과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세탁에 연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오넬 메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도 폭로된 문서에서 이름이 발견됩니다.

메시는 이미 스페인에서 세금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으면서 그와 그의 아버지는 파나마에 페이퍼 컴퍼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성명을 통해 ”리오넬 메시가 혐의를 받고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로 등극한 차량들   

“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

전 영국 총리는 주식 중개인이자 억만장자였던 아버지가 영국에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파나마 페이퍼 컴퍼니를 관리하는 모색 폰세카 고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변인을 통해 총리와 그의 아내, 자녀들이 역외 자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키 찬

 

영화배우 재키찬은 파나마 로펌을 통해 관리되는 회사가 최소 6개이지만 부적절한 목적으로 자신의 회사를 이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회사를 갖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지도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에서 새로운 재건 자로 여겼지만 측근들에 의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지주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 마우리시오 마크리

2015년 12월 10일 취임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카사 로사다 대통령은 친기업 성향을 가진 중도 우파로 전임 정권에 의한 경제침체를 해소하기를 국민들의 희망이었으며 본인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모색 폰세카가 관리하는 바하마 회사의 이사 겸 부사장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이 가족 사업의 일부인 회사의 주식을 개인적으로 소유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복권의 당첨금을 노려 보세요

 

아이슬란드 총리 지그문두르 귄라우그손.

 

혐의는 그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역외 회사에서 자신의 비밀 소유권을 숨긴 혐의로 사임을 제안받았으며 그는 총리로 선출된 후 나중에 자신의 지분을 아내에게 1달러에 팔았다고 ICIJ는 말했습니다.
역시 대변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의 정치적 스캔들은 오래된 관행이 되었습니다.

지우마 대통령은 뇌물 수수 및 자금세탁의 조사 대상으로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폭로된 파일에 따르면  중국 지도자 시진핑의 가족과 관련된 역외 기업도 드러났습니다.
공산 정권인 중국은 이에 대한 어떤 논평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지도자의 가족은 수많은 혐의로 지목되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자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금광 프로젝트건과 주요 대기업에 대한 지분 논란까지 이권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  나와즈 샤리프 

폭로에 따르면 파키스탄 지도자의 자녀들이 모색 폰세카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런던에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 

 

한 나라에 지도자로 권력을 잡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페이퍼 컴퍼니를 열고 돈세탁에 집중하는 모습이 과연 위에 연급 된 인물뿐이었을까요?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도 외국에 돈을 빼 돌린 공공연하게 알려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는 목적이 돈 사냥인 사람들을 정죄할 것은 국민이고, 미리 감시해야 할 사람들도 국민일 것입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에게 탐욕의 수렁에서 비참한 최후를 선물할 것 또한 국민일 것입니다.

부질없는 욕심에 명성을 놓치는 어리석은 하수인으로 몰락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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