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80개 이상의 고용법과 노동법의 범위와 적용

미국의 노동법의 범위와 적용

 

 산업화 시대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딘가에 고용된 피고용인 또는 근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로자 유형으로는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국가로 형성된 나라에서의 근로자는 해당국가의 노동법에 의해 작업장과 처우를 받으며 할당된 노동력을 제공하고 변동이 있을때는 그에따른 근로법에 따라 댓가을 받게 됩니다.

 

미국 노동부 (DOL) 는 약 1,000만 개 이상의 작업장과 1억 5천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장 활동을 규제하는 180개 이상의 연방법을 감독하고 집행합니다.

그리고  고용주와 피고용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백개의 연방 고용법과 노동법에 의해 고용자들과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상황을 규제하는 법률까지 세밀하게 관리하고 집행합니다.

 

 

연방 고용법

 

연방 고용법은 직장내 차별로 부터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고

12주의 무급 병가를 보장하며

최저 임금과

초과 근무시 그에 따른 초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보호 합니다. 

 
이 외에도 세부적으로 고용, 임금, 시간 및 급여, 차별, 괴롭힘, 직원 복리후생, 유급 휴가, 구직자 및 직원 테스트, 개인 정보 보호 및 기타 중요한 직장 및 직원 권리 문제를 규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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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공정 근로기준법은 연방 최저 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을 정규 임금의 1.5배로 결정하고

아동 노동을 규제하여 미성년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합니다.
주별로 아동 노동에 관한 법률과 초과 근무 수당, 최저 임금등이 다르므로 주법을 우선적용됩니다.

 

2. 근로자퇴직금보장법(FLSA)

연방 고용법 중 직원 퇴직 소득 보장법은 고용주의 연금 계획과 필수 신탁, 공개 및 보고 요건을 관리 감독합니다. 직원 퇴직 소득보장법(ERISA) 이 모든 개인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 복지를 가지고 있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이 복지에 대한 표준 정보를 설정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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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 의료 및 가족 휴가법 (FMLA: Family Medical and Family Leave Act  )

직원이 50명 이상인 고용주는 직원에게 자녀의 출산 또는 입양, 직원의 심각한 질병의 경우나 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육아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의 현역 군 복무와 관련된 비상 사태. 현역 군인이 임무 수행 중 중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무급 휴가가 보장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OSHA)

작업 환경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건강 및 안전 조건을 규제합니다. 근로자는 해당 고용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는 방법과 문제를 보고하는 방법에 관한 포스터를 작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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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법

 

1964년 재정된 민권법에서는 1963년 재정된 평등임금법이 포함되어 있고,  1991년 개정된 민권법에서는 성별이나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법률이 있습니다  .

1.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에서 고용주가 장애를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통합 옴니버스 예산 화해법(COBRA)

 

이 법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이직한 후에도 건강 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3. 이 외의 다양한 고용법 및 지침

 

부담적정 의료법 :  고용주는 아이를 키우며 수유중에 있는 직원을 위해 수유모가 편하게 모유 수유나 유축을 할 수 있는 개인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원조회법(Background Check Law):  고용주는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신원조회가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을 규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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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 위반:  직원에게 주어진 식사 및 휴식 시간을 규제합니다.

 

아동 노동법:   미성년자의 근무 시간과 아동이 일할 수 있는 고용 유형을 제한하고 규제하므로 미성년자를 보호합니다.

 

보상근로시간 :  연장근로로 인한 초과 근로수당과 시간은 유급휴가제에 해당하는 법률입니다.

 

차별금지: 근로자를 연령, 장애, 유전 정보, 국적, 임신, 인종 또는 피부색, 종교 또는 성별로 인해 차별에서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약물 검사법 :  약물 검사법은 주나,연방법에 의해 규제 될 수 있습니다.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 :  정식 직원과 독립계약자를 결정하는 법률입니다.

 

임의 고용 :  대부분의 민간 부문 근로자는 임시 고용인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의 고용자들은 어떤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있습니다.

고용 신용 조회 :  연방법에 따라 고용 과정에서 신용 조회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규칙입니다.

고용 차별법:  근로자는 연령, 성별, 인종, 민족, 피부색, 출신 국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유전 정보, 임신 또는 부모 관계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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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EEOC)는 차별에 대한 연방법을 집행 

 

면제 직원 :  고용상태를 지정하는 규칙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면제 직원입니다.  

 

공정신용보고법(FCRA:Fair Credit Reporting Act) :  취업할 회사의 고용주가 배경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괴롭힘:  직장에서의 괴롭힘에 해당하는 요소와 조치에 대한 규칙입니다.

이민 및 국적법(INA) :   미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의 취업 허가 및 임금에 관한 규칙을 명시합니다.

고용주가 공개할 수 있는 정보 :  고용주가  이전 직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금지조항은 아닙니다.

최저 임금 :  연방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지만 각 주와 대도시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 연방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이 책정될때는 연방 최저임금이 우선합니다.

 

비경쟁 계약 :  직원이 경쟁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합니다.

 

시간외 수당 :  시간제 근로자와 주당 최저소득 미만일 사람은 주당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1.5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 대신 지불 : 고용관계에서 고용주는 어떤 상황에 대해 직원에게 개별 통지를 제공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무 통지기간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정해진 임금을 지불 할 수도 있습니다.

 

눈 오는 날에 대한 보상: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조금식 다를 수도 있지만 악천후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장애:  사회 보장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장애를 얻었을때 장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로 인한 해고 :  회사 정책 위반, 약물 테스트 불합격,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을시는 사유로 인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실업법 :   자신의 잘못 없이 실직한 근로자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제공됩니다.

 

미지급 임금 :  고용주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고용 및 재고용 권리법: 군 복무요원에게 주어지는 특별해택이 있으며 우선 고용혜택이 주어집니다.

임금 압류 :  근로자가 세금 장기미납이나 미성년 자녀 양육비와 같은 특정 유형의 부채등을  임금 압류를 통해 징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상:  Workers’ Compensation이라 하여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를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부당한 해고 :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일종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35년제정된 와그너 법과 1947년 제정된 태프트-하틀리 법 노동 조합을 조직하여 근로자의 권리르 보호하고 노동 조합이 운영되는 방식을 규제합니다.
 

 출처: the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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