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의 무자비한 정책

2023. 5. 11. 14:19세상만사/사회

네팔 부탄 난민의 집단 수용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부탄"의 실체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트라우마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주변에 부탄사람들이 하나 둘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부탄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떠나 미국으로 온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부탄 난민

 

1992년 6월 부탄 지방 치안 판사가 부탄 군인들과 함께  (네팔-부탄) 마을 사람들을 소집한 다음 확성기를 통해 7일 내에 짐을 싸서 나라를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몇명의  농민이  항의하자 부탄군 장교는 이렇게 외쳤다

"이곳은 사냥터이고 우리는 당신을 원숭이처럼 데려갈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네팔-부탄인들은 정치적 난민이 네팔을 통해 미국에 왔으며 네팔계 미국인으로 등록되어 약 92,323명 이상의 부탄 네팔인이 미국에 재 정착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정책을 썼던 곳에 명단이 오른 부탄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유대인, 폴 포트의 크메르 루주와 소수 캄보디아인. 미얀마와 로힝야족 무슬림. Karadzic의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무슬림. 과  부탄 왕 왕축과 네팔-부탄 힌두교도까지 
무자비한 권위주의 정권이며  "폭력적이고 공포를 불러일으켜 다른 민족 또는 종교 등 민간인을 제거"하려는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구 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인종이 있을까요?

 

 

네팔인들이 부탄으로 이주역사


기록에 따르면 네팔인들이 부탄으로 첫 이주는 1624년 경으로  부탄에 불교의 수도원을 설계하고 건설할 숙련된 네팔 장인 가족 50명에게 부탄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말라리아가 만연한 남쪽 정글을 청소하고 비옥한 계단식 토양을 만들고 땅을 경작했으며 후에 이 땅은 부탄 식량 공급의 대부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후 40년 동안 네팔 민족이 부탄으로 가장 많이 이주했습니다.

1958년, 부탄의 첫 번째 국적법이 제정되면서 부탄 국왕은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네팔 부탄인과 그들의 직계 후손에게 부탄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네팔계 부탄인들은 공무원, 군대, 경찰에 입대하기 시작했고 군주국 내각과 사법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77년에 네팔 부탄인을 차별하고 새로운 시민법을 만들어  네팔 부탄 민족이 실제로 시민이 아니라 현재 부탄을 위협하는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트 피플"이 된 베트남 사람들의 목숨 건 탈출

 

네팔인이 부탄 난민이 되기까지

 

19세기 많은 네팔인들이 부탄 남부로 이주를 하였고 1958년 부탄 국왕은 국적법에 따라 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네팔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티베트의 불교도 후손의 통치하는데 정치적, 문화적 질서에 위협을 느끼며 점진적으로 그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부탄 정부는 자국에서 네팔어 사용자("로샴파")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배제하기 시작했고  

1977년과 1985년에 각각 통과된 두 개의 시민권법을 통해 시민권 취득과  유지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1985년 부탄 시민권법에는 국왕이나 국가에 어떤 형태로든 불충성을 보인 사람과 자의적으로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자는 시민권 취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88년 인구 조사를 통해 1985년 법을 적용하여 네팔 로샴파족에게 국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네팔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남부에서만 시행되었으며 네팔어를 사용하는 커뮤니티를 몰아내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1989년 부탄 정부는 "단일민족" 정책을 도입하여 학교에서  네팔어 교육 종료하고 대신 자신들의 문화인 드룩파 문화를 실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1990년대 초 네팔출신들의 대규모 공개 시위와  

1990년대 초 다당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정당 결성을 포함한 정책에 항의한 네팔인들의 저항을 진압했습니다.

남부 부탄에서는 학교와 보건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부탄정부의  경찰과 군대는 시위에 연루된 많은 네팔 사람들을 투옥하고 강간하고 고문 집을 파괴하고 많은 네팔 민족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1992년까지 많은 네팔출신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강제 추방당했지만  네팔정부는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이주라는 증면서에 서명하게 하여 국적법에 따라 부탄 시민권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일부 가구는 재산에 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종종 이 금액이 토지 가치와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난민이 된 네팔인들은  육로로 인도의 서벵갈과 아쌈으로 피신했을 때 인도 경찰의 괴롭힘으로  네팔 남동부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국제 구호단체들이 부탄 난민들을 돕기 시작했고 네팔 정부는 1991년 후반에 UNHCR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네팔에 있던 일부가 부탄으로 돌아갈 권리를 주장했지만 부탄 정부는 그들을 불법이민자 또는 반민족으로 입국을 거부하며 장기간의 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네팔을 떠난  탈북자 중 약 9만 명이  네팔의 난민 캠프에 등록되었지만 약 1만 명은 미등록 난민이 되어 네팔 캠프 외부에 거주하고 있고 또 다른 만 오천 명이 인도에 살고 있습니다. 


부탄과 네팔은 부탄 난민에 대해 해결방안으로  장관급 회의가 거듭되지만 사실상  최근까지 진전이 없었습니다.세계 인구 110억이 되는 그날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국제법에 따른 강제 추방과  돌아올 권리

 

국제인권법은 강제추방과 박해를 피해 네팔로 피신했던 난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부탄 정부에 의해 강제 추방되었거나 박해를 받아 임시 네팔로 피신했던 사람들은  UN인권법에 의해  자발적 본국 귀한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에서도 이전 거주지로 돌아갈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권규약 제12조는 모든 사람의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며, 여기에는 이전 거주지나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문에 따르면 부탄에 두고 온  토지나 재산의 박탈이 자의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만약 부탄 난민이 자신의 토지와 집을  다시 되찾을 수 없다면 이는  금전적 또는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탄 정부는 네팔인들이 이전에 차지했던 땅에 북부 부탄인들을 거주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난민들이 사유재산을 회수할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첫 번째 점유자뿐만 아니라 2차 점유자의 권리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무엇이며, 방법과 피해는 무엇인가?

 

이루지 못한 꿈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난민들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기본 생존권은 충족되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적이 상실되고, 불확실한 미래와, 고등 교육과  취업에 대한 좌절과 불안, 우울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캠프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강도가 증가하고 어린 아이나 여성을 상대로 인신매매까지, 긴  난민 생활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잇습니다.

 

 부탄을 조국으로 알고 뿌리를 내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민족적,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갑자기 난민이 되었고 불확실한 미래와 혼란스러운 생활에 놓여 있으면서  “부탄은 제 조국입니다."를 외칩니다.  인류에게 법이란 무엇이며, 그 기원과 정신은 무엇인가?

 

 

악랄한 부탄의 정책


 1980년대에 부탄 왕 왕축은 자신의 나라 남쪽에 살고 있는 네팔계 부탄 민족인 로샴파를 없애고 부탄을 하나의 불교 국가, 종교, 언어, 문화로 "정화"하기를 원했습니다. 100년 전에 찾아든 네팔인들이 정글을 일구어 평화롭게 살아가며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두려웠고 네팔인들이 차지한 땅도 탐이 났던 것,  

1985년에 "하나의 국가"라는 시민권법을 제정했던 부탄정부는 민족과 종교, 문화, 의복, 언어, 학교, 토지, 생계, 심지어 여성의 머리카락 길이까지 직접 표적으로 삼았으며 네팔 부탄인을 제거할 의도로 인종 청소 및 대량 학살의 수준까지 시행했습니다.

 

네팔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수천 명의 남자들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고. 일부는 죽습니다. 여성들은 군인들에게 강간당하고 집은 불타버렸고, 학교와 의료 서비스가 문을 닫았습니다. 

왕의 군대는 집집마다 다니며 시민권 카드를 압수하고 부탄을 떠날 수 있는 시간을 24시간밖에 주지 않았으며 "자발적 이주 양식"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1990년 8월, 부탄을 건설했던 최초의 네팔 부탄인들이 부탄을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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