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6. 21:47ㆍ세상만사/사회
지금껏 흙수저 서민으로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로 부터 경제적으로 무엇도 받는 것 없이, 누구의 도움도 받아본 적 없이, 오직 스스로의 노력과 끈기, 성실 하나로 살아오면서 누구도 원망해 보지 않았고 누구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때도 남에게 손 내밀어 보지 않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쳐 보지 않고 살았으며,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남의 도움 받아야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조언하며 살았습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 보다 먼저 "건강하게 태어나 현대 문명이 주는 혜택을 누리는 것에 감사하면서 타인에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그런 사고와 행동이 못마땅해 불평도 많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제게" 조금 손해 본 듯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저의 불만을 더 상승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나 자신이 내 아이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며 " 이것이 가정교육이고 어려서 보고 듣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인격이 되는 군아"를 경험하며 알게 되었습니다.국가, 즉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은?
쓴 맛나는 법
그러나 최근 들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색출해야 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의 법 악용을 보면서 참 불평등과 불이익은 흙수저 서민의 몫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한 기분을 갖게 합니다.
서민 흙수저에게 적용햇던 기준이 따로 있었고 금수저 인테리급 인사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한 나라에 법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국민으로서 국가에 해야 할 의무와 책임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사회에서 행동을 지배하는 규칙이며, 원칙의 지침입니다. 법원과, 경찰, 그리고 입법부와 같은 사회 제도에 의해 시행되는 일련의 규범입니다. 법은 정부, 종교 기관 및 국제 조직을 포함한 다양한 단체에서 서면이나 구두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적 행동을 규제하며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것이며 윤리, 도덕, 정의 등 다양하고 복잡한 그리고 다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인간의 행동의 상호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세계에서 탄핵으로 물러난 지도자들
인류 최초의 법전은?
법은 인류 문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역사적으로 사회 발전과 진보 번영에 결정적인 필수 요소입니다.
인류 최초의 법칙은 학자들간의 여러 논쟁이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인류 최초의 법은 선사 시대 사회에서 사회적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등장한 행동 규범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인류 최초의 법이 신의 권위에 의해 전해진 종교적 규범이라고 주장합니다.
현대인들은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을 종종 최초의 법전 중 하나로 인용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인류 최초의 법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인류최초의 법의 개념은 지리, 종교, 문화, 정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문제이다.
앞으로 인류 최초의 법전에 대해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하며 그런 다음 세계 여러 지역에서 법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릴린 먼로의 비극적 죽음에 케네디 형제의 역할은?
법의 정의
법의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법의 정신은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의 행위를 규율하는 일련의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법은 윤리, 도덕, 정의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적 행동을 규제하며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틀을 설정합니다. 세계에서 행해 졌던 잔인한 형벌과 사라져야 할 형벌
세계에서의 법 발전
세계는 지리, 종교, 문화 및 정치와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바빌론, 그리스와 같은 고대 문명지의 법률 발전은 현대 법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법은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민법 체계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샤리아(Sharia)로 알려진 이슬람법은 다수의 무슬림 국가에서 법률 체계를 형성했습니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무엇일가?
인류 최초의 법 이론의 타당성
인류 최초의 법칙에 대한 이론은 다양한 가정과 증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타당성에 대한 많은 이론이 있지만 그 타당성의 기본은 이론이 등장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조사하여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인류 최초의 법이 선사 시대 사회의 행동 규범이었다는 이론은 인류학적 및 고고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만 인류의 첫 번째 법이 신성한 법전이었다는 이론은 검증하기 어렵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
법의 발전은 사회의 진화에 따라 함께 진화해 왔고 앞으로도 진화해 갈 것입니다. 그만큼 법의 진화는 사회와 단체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온 복잡하고 다면적인 결과입니다.
"인류 최초의 법칙" 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의 대상이며 그 기원과 진화에 대해 여러 이론과 설명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론의 타당성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법학에서 인간 사회와 그 진화를 이해하기 위한 영역이고 현실에서 법은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 모든 인간의 행동규범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
법은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사회 내의 모든 개인과 단체에 적용되어 시민, 거주자, 방문자, 기업 및 정부 관리, 법조인들이 다 포함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법치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회 내의 모든 개인과 단체의 책임입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양한 수위의 처벌을 받아야 하고 사회와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당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법조인들을 앞세워 범법을 행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법조인들이, 법을 악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행하는 것을 볼때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습니다.
결코 범법을 행하는 저들에게 더 이상 법조인이란 합법적 타이틀을 쥐어 줘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사기성이 있는 사이트를 조심하세요. Uiewiy.com. EWIY
2022년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는?
천연 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
휘발유 가격이 책정되는 요인 4가지
세계 최대 밀 생산국10위는? (2021년 기준)
가장 비싼 와인 가격은 얼마나 될까?
세계 최고 부자 순위 30위는?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지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언어들
인종과 민족성의 차이는 무엇인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상만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스라이팅이란 무엇이며, 방법과 피해는 무엇인가? (17) | 2023.03.15 |
|---|---|
| 원격 근무와 재택 근무의 유연성과 장, 단점 (25) | 2023.03.02 |
| 다양성과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이 간절한 사회 (11) | 2023.02.26 |
| 왕실 살인으로 비참하게 죽어야 했던 어린 통치 자들 (13) | 2023.02.21 |
| 세계에서 행해 졌던 잔인한 형벌과 사라져야 할 형벌 (8) | 2023.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