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대마초) 사용을 합법화로 통과시킨 미국 하원

a마리화나

 

 

오랫동안 중독성이 있는 마약으로 분류되었던 마리화나가 미국 하원에서 4월 1일 합법화로 통과시키므로

 그동안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던 대마초 산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미 이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비즈니스로서도 성장세에 있으며,

법률, 화학 생물학과 같은 교과목에서도 관심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이 통과시킨 의미는?

 

 

그동안 마리화나가 들어간 대마초 이용은 불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재배자나 이용자 판매자 등 마리화나에 대한 유통과 사용을 비폭력적 범죄자로 규명하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유죄 판결이 말소가 되며 마리화나에 대한 유통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미 미국 37개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는 합법이었지만 연방법에서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 하원 220명 중 204표를 얻어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었으나 미 상원에서 통과가 될지는 기다려 봐야 합니다.

상원에서 최소 6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 민주당 전원이 찬성해도 50명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보기 ☞ 진드기와 해충을 조심해야 할 계절이 왔네요 

 

 

연방과 다른 주정부

52개의 미국 주 중 4분의 3은 마리화나를 어느 정도 합법화했습니다. 의료용과 기호용으로 사용이 합법화된 주에서는  2025년까지 25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는 마리화나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에서는 여전히 대마초의 사용, 소유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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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합법화 한 주 

 

 
의료 사용을 합법화 한 주 :  현재 37개 주에서 의료용 목적으로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 했습니다. 

알래스카,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하와이,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또한 콜롬비아 특별구와 푸에르토리코, 괌, 북 마리아나 제도 및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도  모두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레크리에이션용으로 사용 합법화된 주는 :   
현재 18개 주에서 오락 목적(의료용도 포함)을 위한 성인의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인, 매사추세츠, 미시간, 몬태나,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네바다, 오리건,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주이며

또한 워싱턴 DC, 괌 및 북 마리아나 제도에서는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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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지침 

 

연방에서는 1970년 마리화나를 규제 물질 법에 따라  마약으로 규정한 후

현재까지 헤로인과 코카인과 함께  단속 대상입니다. 

연방에서의 주장은 대마초가 의학적 용도보다 향정신성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마리화나에 대한 합법화 관할권은 각 해당 주에 부과한다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Cole Memorandum( 콜 각서)로 알려진 이 지침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법무장관에 의해 철회되었다가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의 법무장관에 의해 콜 각서 복원하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져 마리화나 합법화 옹호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더보기 ☞ 폐암 치료제로 승인이 된 소토라십과 실험
 

 

의료용 마리화나 허가한 주의 대책

 

모두 37개 주가 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상원에 상정되는 이 법안은  MORE 법안이라고 하여 

그동안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소지 또는 배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방 형사 처벌을 폐지하고 비폭력 대마초 유죄 판결을 말소하게 됩니다.

또한 주 정부에서는 마리화나 판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수익금으로 마약과의 전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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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가능성은?

 

이 법안은 2020년 12월 처음으로 하원을 통과해 연방 마리화나 금지법 폐지를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역시 하원에서는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통과 표를 낸다고 할지라도 공화당 의원 10명 이상이 지지해야 합니다.

하원 의원들의 주장은 현재 미국의 수억 명이 어떤 형태로든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에 살고 있지만 연방에서는 여전히 불법이 되어있어  법의 불일치로  "혼돈과 불확실성을 낳고" 소기업 성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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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생각

 

이전 조 바이든은  전 부통령 선거 유세할 때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지지를 했으며 오락용 대마초는 주정부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현재 바이든의 지지는 비 폭력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연방 유죄 판결받은 사람들에게 사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콜라겐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미국인들의 생각

 

2021년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미국인의 91%는 대마초가 어느 정도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용으로 31%, 의료 및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모두 60%가 합법화를 선호합니다. 

반면 마리와 나 합법화를 반대하는 수는 응답자 중 8%에 해당합니다.  

의원들 중에서는 공화당원과 공화당 성향의 무소속 중 47%가, 의료 및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것을 선호하고 추가로 40%가 의료 용도로만 합법화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민주당원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의 72%는 의료 용도로만 합법화되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은 

18~29세 미국인의 70%가 레크리에이션 및 의료용 합법화를 지지한 반면, 

65세 이상에서는 46%만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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