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수치로 살아보고 싶게 만드는 북유럽

2022. 12. 19. 07:18세상만사/사회



매년 5월 3일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입니다.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이 시대에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매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발행된 세계 언론 자유지수는 20호로 180개국 대상이며  언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유 수준에 따라 국가의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채점 기준은 각 국가대상 0부터 100까지의 점수를 기반으로 하며, 100점을 언론 자유의 최고 점수를 잡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정치적 맥락, 법적 체계, 경제적 , 사회문화적, 안전 등 5가지의  맥락를 지표로 평가되었고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행하는 목적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다원적인 언론의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지만 비판적인 언론인을 반국가적이라고 낙인을 찍고 명예훼손, 선동, 법원 모독, 국가안보위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발표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2022년에 발표한 제20회에서는

2022년 한 해를 정보 혼란으로 인한 국가간 양극화가 2배나 증폭되었으며 이로인해 모든 저널리즘은 “새로운 양극화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은 규제되지 않은 온라인에서 가짜 뉴스와 조직적 선전이 유포되며 정보의 혼란이 재앙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오피니언 미디어의 확산과 소셜미디어로 허위정보가 증폭되어 사회적 분열이 커지고 국제적으로는 민주주의  선전 전쟁을 벌이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제하는 독재 정권과 상대적으로 언론이 자유로이 열린 사회와의 사이에  양극화로 인한 긴장을 증가시킵니다.

 

세계에서 언론을 가장 억압하는 독재 정권  중국은 입법을 통해 국민들이 바른 언론과의 접속을 제한하고 있고 특히 홍콩의 인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 간의 갈등에도 언론 자유는 제한을 당하고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대립이 커지고 있지만 이 또한 제한된 언론 자유로 대립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가 필요한 이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미디어 양극화는 종종 사회 내부 분열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같을 경우 소셜미디어와 뉴오피니언 미디어 간의 양극화로  사회적 정치적 긴장 고조를 부채질하고 있고. 

폴란드 같은  "반자유적 민주주의"에서는 공영 방송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간 소유 언론을 "다시 식민지 화"하는 전략으로 언론에 대한 탄압을 하며  첨예한 양극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로서 제대로 모델이 되고 있는 북유럽 3개국(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은 언론 자유 지수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지키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국민의 알 권리가 모범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몰도바와 불가리아는 정부가 교체되면서 언론자유지수가 큰 폭 향상되었가 하면   

반대로 언론자유 최악 국가28개 국가 중에  벨로루시(153위)와 러시아(155위)가 포함되었고 언론 자유에서 최악의 국가10위에는  202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안마가 포함되었으며 미안마는 쿠테타 정권이후 10년을 후퇴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외에 10개국 포함은 중국, 투르크메니스탄(177위), 이란(178위), 에리트레아(179위), 북한(180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사무총장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미디어에 대한 탄압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동시에 최악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제적 긴장 고조와도 연결" 된다고 말하며 언론 자유 압박은 시민의 화합과 관용적인 공개 토론의 기반을 훼손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최악의 언론 자유국은 아시아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언론자유 순위는 심각합니다.

특히 니카라과와 미얀마는 언론인들이 일하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다음은 언론 자유에서 상위권과 하위권 10개 국가들입니다.

 

 

 

참고로 2022년 발표된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43위로 점수는 72.11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가 결과 수치이며 올해의 언론자유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내년 5월에 발표될 것입니다. 

여러모로 북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고 살아 보고 싶은 나라 선 순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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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더욱 알차고 보람된 해 되시기를 바라며 

저도 좀더 알찬 포스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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