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무엇이며 권리를 보호 받고 있습니까?

2023. 7. 19. 11:17세상만사/사회

평등

 

매년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건강한 지구를 위해서는 평화, 존엄성 및 평등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은 인권의 한 귀퉁이입니다.

2023년 12월 10일 UN에서 세계 인권선언의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긴 세월, 지구촌 곳곳에서 인권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인종별 또는 종교적 차별이나 증오는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국제인권법입니다.  최초 인류에 성씨가 붙게 된 시기와 문명 그리고 그 이유는?

 

 

유엔이 정의한 인권이란?

유엔에서 말하는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정의하고 

인권은 인종, 종교, 성별, 국적,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모든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1948년 인권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문서를 기본으로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권 조약을 채택했습니다. 인권 조약은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문서로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종, 성별, 국적, 민족, 언어, 종교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권리입니다. 인권에는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 노예 제도와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노동과 교육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며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프랑스 군중 폭력 시위로 마크롱 대통령의 깊어지는 고심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은 1945년과 1948년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헌장과 세계 인권 선언서이며  개인이나 집단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별 정부가 특별한 행동을 자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채택한 국제 인권법은 포괄적인 인권법 체계로 모든 국가가 가입할 수 있고 모든 개인이 열망하는 보편적 규칙을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제 인권법에서는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광범위한 권리로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증진, 보호하고 국가가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했습니다.

유엔은 이 법률 이후로 여성, 아동, 장애인, 소수자 및 기타 취약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인권법에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모든 취약 계층사람들도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강제 불임 수술을 시킨 일본 정부에 분노한 시민들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문은 인권 역사의 이정표가 되는 문서입니다. 세계 모든 지역의 다양한 법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표들이 초안을 작성한 이 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선포된 세계인권선언문은 역사적으로 인권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에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된 것이며 

5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새로 독립한 많은 국가와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문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을 구성하고 있으며, 1976년에 발효, 1989년에 채택)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구성합니다.(1976년에 발효)

 인권선언문을 구성하고 있는 규약에는 이동의 자유와 같은 권리를 다룹니다.

누구나 법 앞의 평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의견이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평화로운 집회

공무나 선거 참여

소수자 권리 보호와. 자의적인 생명 박탈을 금지합니다.

고문,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노예 제도와  강제 노동;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의적 간섭; 전쟁 선전; 차별;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옹호등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카 콜라에 얽힌 재미 있는 사실

년대별 인권 협약

 

1945년 국제 인권조약문서가 채결된 후 점진적인 확장으로 

1948년,  대량 학살 범죄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2006년,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 그리고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 순위 10

  

2023년 주제는


세계 인권성언문이 채택된 지 75주년이 되는 2023년 주제는 "모두를 위한 존엄성, 자유, 정의"입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 세계 각처 각국에 다양한 계층과 장애인 토착민, 이주민, 취약계층에 까지 인권법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리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세계인권선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염병 폭발로 세계가 분쟁할 때, 저소득층 국가와 특정 인종들, 이주민들과, 특정지역 사람들을 향해 불평등이 표출되었고 인권선언문에서 규정하는 가치와 권리는 도덕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류의 가치가 포기되면 우리 모두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인권 침해는 국경과 세대를 넘어 반향을 일으킵니다.

인권침해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고
우리의 권리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고 옹호해야 합니다. 세계 치명적인 시민 항쟁 운동 TOP 10가지

 

 

결론 

 

  인권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며, 많은 국가와 단체들이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인권 침해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인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사회, 문화,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인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적인 차별, 성별 평등, 종교의 자유 등의 인권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 정보 보호와 온라인 자유 등 새로운 인권 도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과 인권을 위한 노력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인권 기구들과 인권 활동가들이 인권 문제에 대해 조사, 보고, 대화,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권을 강조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국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완벽한 인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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