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불임 수술을 시킨 일본 정부에 분노한 시민들

2023. 6. 23. 12:05세상만사/사회

 

강제 불임수술을 당한 와타나베 가즈미가 법원에 출석한 장면 / 출처:제펜타임


일본은 세계 2차 대전 전범국가로 세계 여러 나라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에 대해 가식적 고개를 숙이는 듯 하지만 저들의 속내는,  여전히 세계정복의 꿈을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자국의 경제적 절약을 위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생존이 달린 바다를 망치는데 한 점 망설임이 없습니다. 

일본의 국민성을 두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것이 저들의 진정한 본모습인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전범국을 너머서 자신들보다 약소국 국민들에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 잔인하고 악랄한 짓을 난폭하고 잔인하게 행했으며 자국민들의 우성화를 위해서도 국민들에게 비인권적 행태를 거침없이 저질렀습니다.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는 인간으로서 한 점 인간애도 남아 있지 않은 듯한 저들의 행태는 많은 사람들의 일생을 희생시켰고 사망케 했습니다.  일본 731부대가 세계전쟁 중에 행한 잔악함

 

 

일본 우생학법이란?

 

일본의 우생학법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인 1940년 제정된 법률로, 정신 지체나, 정신 질환자, 전염병, 신체장애 등 "불량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출산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으며, 일본의 전 인구를 "건간하고 똑똑하고 순수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약 40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 불임 수술을 받았으며, 그중 약 2만 5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생학법은 일본 역사에서 인권 암흑기 중 하나로 인권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으며 일본 정부는 이 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징 대 학살과 아시아에 저지른 일본인들의 잔혹성

 

강제 불임 수술

 

1948년에서 1996년 사이, 일본 국민들 중 약 16,500명이 우생학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 불임수술을 당했습니다.1990년대까지 이어진 이 우생학법에 의해  9살짜리 어린이가  2명이나 포함된 것을 보고 받은 일본 활동가들은 심히 격분했으며.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강재 수술을 받은 어린이는 각각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로 밝혀졌으며 이에 분노한 인권 활동가들의 강력한 캠페인을 촉발시켰습니다.

1,400페이지 분량의 일본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저질DNA를 가진 사람들의 출산을 방지하고 우월한 유전자만 탄생케 하므로 전 일본을 우월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으며 이 법의 희생자는 주로 여성들이었습니다.

 

강제 불임수술을 당한 16,500명 외에도 약 8000명은 강한 압박을 받아 불임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으며 약 60,000명은 유전병 때문에 강제 낙태를 당했습니다. 소금 사재기를 해야 할까요?. 일본의 제 3차 전범 만행으로 삶이 복잡해 집니다.

 

 

캠페인의 결과

 

오랫동안 일본 인권 활동가들은 일본 우생학법의 피해자들의 재정적 피해와 그들이 견뎌야만 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정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피해자들의 구제를 주장하면서 세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정부가 장애인과 만성 질환자들을 어떻게 학대했는지를 부각했습니다.

이에 2019년 일본정부는 피해자에게 각각 320만 엔(22,800달러)의 정부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면서

2024년 4월까지 보상금 만료 지급 기한을 정했지만  현재까지 1,049명만이 지급을 받았다. 

활동가들은,  이 금액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세계인의 분노를 무시하지마라

 

 

독일과 스웨덴 그리고 일본 


1990년대 일본이 우생학법을 폐지하기 수십 년 전 독일과 스웨덴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지만 그들은 일지기 폐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고등법원은 당시 16세의 여성 이즈카 준코와 다른 두 명의 여성이 낸 손해배상 요구에 기각했습니다.
코카 콜라에 얽힌 재미 있는 사실

우생학법 피해자 이즈카 준코

 

올해로 77세의 이즈카 준코는 우생학법에 의해 자신의 인생을 박탈당했다고 말합니다.

16세 때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이즈카 준코 씨는 결혼 후 믿었던 남편에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렸고 남편으로부터 이혼요구와 함께 버림받았습니다.

이에 충격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생학 수술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하고 말하는 이즈카 준코 씨는 행복한 결혼과 자녀에 대한 소박한 꿈을 모두 박탈당했다고 한탄했습니다.

 

배상 소송에서 판결에 항소할 이즈카는 자신의 동의 없이 불임 수술을 받은 지 60년이 넘도록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저와 다른 피해자들은 늙어가고 일부는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가해진 폭력을 어둠 속에 감추어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니사토 코지 변호사는 강제 불임 수술의 공포를 완전히 폭로한 보고서는 칭찬했지만 정부는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 그리고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 순위 10

 

일본정부가 여전히 답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질문은 

1. 우생학법이 만들어진 이유,

2. 우생학법이 폐지되기까지 48년이 걸리게 된 이유

3.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 등입니다.  세계 치명적인 시민 항쟁 운동 TOP 10가지

 

한마디

 

역시 악한 민족성에 일본이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때, 대한민국에서도 분리되어 생활하던 한센병환자들에게 강제 불임수술을 시켰고 어린아이들을 부모와 강제 분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차원의 사과를 해야 하고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강제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인간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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