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평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들

 

전에 없이 살벌햇던  한국의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일부에서는 환호성과 함께 축제가 벌어졌고 

일부에서는 좌절감에 침울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가 새로운 리더가 뽑혔으니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가 바뀔 것입니다. 

그동안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이 정권교체 요구로 나타난 결과이니 만큼 당연할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뀔 것이며 결과는 얼마나 만족하게 될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날 것입니다.

 

현 한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으며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 메거진에 올라온 글을 소개해 봅니다.  몇 개의 메거진을 보았으나 다 비슷한 견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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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거진에 올라온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해

 

 

한국의 유권자들은 1%미만의 격차로 야당인 민중당(국민의힘)의 유석열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외교 정책의 경험이 없는 정치 초보자인 윤씨는 국내외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정치적 경쟁자들과 협력해야 합니다.자세히 보기  ☞집성촌 미국인 마을에 유일한 한국인

 

윤 씨의 집권기에 한국의 외교정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국  :  미국을 향한 윤 씨의 외교정책기조는 '포괄적 전략적 동맹'을 통해 미국과 긴밀한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최우선 과제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긴밀한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워싱턴에 특사를 보낼 것입니다.   

 

윤의 승리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글로벌 초강대국과 한국의 관계에 변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년 동안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동맹, 중국과의 경제관계 확대라는 줄타기를 했지만 윤은 자신이 우선순위의 파트너쉽을 정확히 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그에게 축사를 보냈습니다. 자세히 보기  ☞큰 언니, 큰 누나는 작은 도랑을 따라 흘러갔다
 

북한  :   윤 후보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  대화와 평화적 화해를 일관되게 추진해 온 문 대통령의 현재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북한에 초 강경한 입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씨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과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군사력 강화를 자제하지 않는 것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으며, 한국군을 강화하겠다고 공약과 함께 서울에 대한 공세의 조짐이 보이면 선제공격을 가하겠다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선거운동 내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제재를 완화하거나 평화협정을 준비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의 '복종적인 대북정책'을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역대 한국 대통령 당선자들에게 시험대 역할을 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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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윤 씨는  중국을 향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 보수적으로 편향된 것과,

미국이 설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포대를  확보하겠다는 윤 씨의 관심에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기  ☞  미국 국익을 위한 한국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하나?

일본  :  . 윤 씨는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윤 당선자를 축하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잇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씨는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위안부로 끌려간 위안부와 강제노동에 대한 한국의 법적 판결이 낳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자세히 보기  ☞ 위기의 베네수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글로벌 리더십  :  윤 은 지난 2월 외교전문지 외무성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자유와 평화, 번영을 앞세우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외교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윤의 열망을 환영할 것이지만,

중국과 북한은 윤의 관심을 가까운 이웃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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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의 우선순위는?

윤 은 당선 기자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서의 한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최우선 과제는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민들에게 자신이 당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에 헌신하고 있음을 확신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총리와 내각을 임명하기 위해 라이벌인 민주당이 통제하는 국회와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윤 씨는 소득과 성 불평등으로 심화로 분열된 한국의 현 시점에서 현 정부와 달리 규제 완화와 시장 주도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한 젊은 여성을 소외시키고 기존의 성차별을 정치화했는데, 이는 그의 행정부에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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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라는 민심

 

선거 출구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거의 30%가 새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꼽았고,

다른 22%는 주택 가격을 꼽았습니다.

윤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의 약 3분의 1은 경제 성장이나, 안정, 복지 보다도 공정성과 정의가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우주에서 출산 가능할까?. 알아도 쓸데없지만 재미 있는 지식

 

한국 민주주의에 윤 후보의 승리 의미는?

이번 대선은 한국의 뿌리 깊은 정치적 양극화를 드러냈고,

이는 윤 정부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심은 국가가 COVID-19 대유행의 초기 단계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준 현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허위 정보나 음모 이론이 만연해  더 도전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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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건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매우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COVID-19 환자를 위한 별도의 투표 시간을 잘못 조직하고 투표용지가 잘못 취급되었다는 일부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나 논란 없이 결과에 승복하고 윤 후보에게 축전을 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미국 역대 최악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 순위

 

또 다른 임박한 도전은 대통령 교체입니다. 

 

더 이상 집권하지 않는 정당을 처벌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동기를 부여해 부패 혐의를 조사하는 새로운 행정부의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윤 전 검사는 공개적으로 전임자에 대한 수사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높은 증거 수준을 내세워 정치적으로 자제력과 사이클을 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전임 대통령들이 감옥에서 보내는 불미스러운 전통에서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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