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정부의 폐쇄가 3 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방 정부 폐쇄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10월 1일 12시 1분까지 의회와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하면 수백만명의 미국 연방 근로자들이 손에서 일을 놔야 합니다.

여기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식량 지원 프로그램이 중지될 것이고 연방 자금에 의해 운영되는 유치원부터 연방 대학 보조금 및 대출금까지 그리고 국가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세민들까지 미치는 영향은 가히 짐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 가족에 해당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리저리 미치는 영향은 모든 미국인들이 느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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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폐쇄는 왜 일어나는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정치는 끊임없는 대립과 정쟁싸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종종 있었던 연방 정부 폐쇄는 짧게는 몇 시간에서부터 길게는 며칠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의회가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기관에 자금을 조달하는 12개의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 정부 폐쇄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는 국가의 자금을 12개 지출 법안에 의해 의회 승인을 받아 살림을 합니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에서 12개 항목에 어떻게 얼마를 할당할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연방 산하기관이 전체 멈추게 되고  12개 항목 중 일부만 통과를 하게 되면 통과 한 분야산하 기관이나 프로그램은 멈추지 않지만 일부 통과 하지 못한 분야는 멈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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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야 하는 12개 분야의 지출 항목 

 

미국 의회는 정부가 요구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2개 지출 항목 하나하나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12개 항목은 정부의 특정 기능에 맞춰진 것으로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시켜 줘야 하며 예산에 합당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만약 일부항목만 통과가 될 경우 통과된 분야 제외한 나머지만 폐쇄가 이루어 집니다. 

 

 정부가 합의를 이루어 내야만 하는 12개의 항목은? 
교통, 주택 및 도시 개발, 관련 기관 12개 세출 소위원회는 정부 기능을 위한 재량 자금을 결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는 매년 하나의 법안을 작성합니다. 소위원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미 농무부(USDA) : 가 감독하고 있는 농업분야, 농촌개발, 식품의약청 등이 포함됩니다. 

2. 상무부 :법무부, 과학 분야로 NASA 같은 기관을 감독하고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3. 국방부 : 국방기관이나 군대, 정보 기관등을 감독하고 지원합니다. 

4. 에너지부 : 수자원 개발이나 에너지 분야를 감독하고 지원
5. 재무부: 대통령실 및 기타 정부 기능에 대한 자금 지원하고 감독 
6. 국토안보부 ; 국토안보부에 대한 자금을 감독하는  
7. 내무부, EPA, 미국 산림청, 환경. 그리고 여러 독립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감독 
8. 노동, 보건 및 복지 서비스 : 교육부, 보건 복지부, 노동부등에 감독하고 자금을 지원 

9. 입법부 "하원( 상원 입법부는 미국 상원의 자금을 감독함), 미국 국회의사당, 의회 도서관 및 기타 입법부 기능에 대한 자금을 감독하 
10. 군사 건설, 재향군인회 및 관련 기관  : 군사 건설(군용 주택 포함), 재향군인회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자금지원과 감독 
11. 주, 해외 운영 및 관련 프로그램  : 미국 국무부와  USAID 등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과 감독
12. 교통부,  주택 및 도시 개발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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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폐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의회가  9월 30일까지 결의안이나 연방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10월 1일 일요일 오전 12시 1분에 폐쇄될 예정이다. 

정부 폐쇄가 시행되면 미국의 일부 국립공원이 폐쇄되고 

일부에서는 쓰레기가 쌓이고 공공 화장실 사용이 어려워 질 것입니다.

식품의약청(FDA)의 식품 안전 검사, 환경 보호국(EPA)의 검사,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 구호를 포함하여 운영을 중단합니다. 

직장에서나 집에서 일하던 중이라고 할지라도 손을 놓고 집으로 가야 할 것이며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하여 사회보장 헤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급은 중단되지 않지만  사회보장국 직원들은 해고될 가능성이 있고  미취학 아동을 위한 헤드 스타트(Head Start) 및 국가 식량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도 자금으로 인해  중단될 것입니다. 

 

또한 크루즈나 배행기는 멈춤 없이 운행될 것이며

필수 서비스 중 우편물을 배달하는 미국 우편국과 메디케어 같은 필수 분야는 정부의 폐쇄에 상관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필수" 작업은 미 전역의 연방 직원과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천 명의 연방 직원이 해고되고 정부 식량 지원 혜택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일부 식품 안전 검사도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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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긴 정부 폐쇄

역사상 정부 폐쇄가 가장 길게 있었던 때는 트럼프 행정부 때로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35일 동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1995년 12월 5일부터 1996년 1월 6일까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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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쇄 목록

 

미국은 지난 50년 동안 21번의 연방 폐쇄가 있었습니다.

1976년 : 제럴드 포드 대통령 밑에서. 11일간 
1977년 : 지미 카터 대통령 밑에서. 12일간 
1977년 : 카터 대통령 밑에서. 8일간 
1977년 : 카터 대통령 밑에서. 8일간  
1978년 : 카터 대통령 밑에서. 17일간 
1979년 : 카터 대통령 밑에서. 11일간 
1981년 :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이틀 동안  
1982년 : 레이건 대통령 하에서. 하루 동안 
1982년 : 레이건 대통령 하에서. 3일간 
1983년 : 레이건 대통령 하에서. 3일간 
1984년 : 레이건 대통령 하에서. 이틀 동안  
1984년 : 레이건 대통령 하에서. 하루 동안 
1986년 : 레이건 대통령 하에서. 하루 동안  
1987년 : 레이건 대통령 하에서. 하루 동안  
1990 : 조지 HW 부시 밑에서. 4일간 지속 
1995년 : 빌 클린턴 대통령 밑에서. 5일간 지속 
1996년 : 클린턴 대통령 밑에서. 21일간 지속 
2013년 : 버락 오바마 대통령 하에서. 17일간  

2018년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3일간 지속
2018년 :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몇 시간 동안  
2019 : 트럼프 하에서. 35일 동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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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부가 합의에 도달하는데 3일도 채 남지 않앗습니다.

아직도 합의하기엔 조율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정부 폐쇄에 대한 전망은 낙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처 : usatoday, 미국 하원의원 마이크 심슨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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